尹정부 ‘신용대사면’ 집행 시작
카드사, 연체 이력 삭제 리크스 우려
한국 가계대출 비율 4년째 1위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최대 300만 명을 대상으로 ‘신용대사면’ 정책을 집행한다고 알렸다. 서민 및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로 진행되지만, 기존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총선을 앞둔 지금 상황에 정책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 회복 지원 시행’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서 지원 받는 대상자 규모와 그에 따른 효과 등을 발표했다.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 발생 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 모두를 상환한 경우에 신용 회복 지원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해당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은 약 298만 명 정도로 파악되었다. 이들 중 개인사업자는 약 31만 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이들 중 연체금 모두를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 명으로 집계됐고, 개인사업자는 약 17만 5,00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날짜부터 즉시 신용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민과 소상공인 등은 개별적으로 신용 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나머지 대상자인 개인 34만 명과 개인사업자 13만 5,000만 명 또한 오는 2024년 5월 말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 별도 신청 및 과정 없이 신용 회복 지원을 받는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전액 상환을 한 개인 264만 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약 15만 명 정도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또한 약 26만 명은 은행권에서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하는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기존 ‘채무조정 유무 정보’는 2년 동안 보관되었는데, 이날 이후로는 1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채무조정의 꼬리표를 지워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에 대한 의지를 보았다”로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그들의 행동에 감동적인 인상을 받았고, 이러한 정책으로 새출발에 발판이 되길 바라서 기쁜 마음이다”라고 감정을 전달했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총선용 신용대사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카드사 등을 중심으로 신용대사면이 실행될 경우 연체 이력을 확인할 수 없어 향후 이들에 대한 대출을 내줄 경우 부실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다. 연체 이력 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은행사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여기에 신용점수를 인상해 금융사가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신용대사면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하는 줄은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주식과 코인 등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조차 선심성 금융정책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정책으로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까 걱정스럽다”며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더하여 최근 한국에서 ‘빚은 사회적 문제 중 가장 심각하다고 설명된다. 과도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경제난으로 가계부채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선진·신흥시장 34개국 중 4년동안 1위를 기록했다. 2023년도 기준으로 100.1%로 2022년도 보다는 소폭 떨어졌으나 여전히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 GDP를 능가한다.
지난 3일 국제금융협회 IIF가 발표한 ‘세계 부채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1% 가장 많은 수치로 1위를 기록했고, 2위로는 93.3%의 수치를 보인 홍콩이 순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GDP 대비 가계부채 순위로 태국이 93.6%로 3위, 영국 78.5% 4위, 미국 72.8%5위, 말레이시아 68.9% 6위, 일본 64.1%로 7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20년 부터 쭉 1위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특히 가계 대출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가계 대출액은 18조 4,000억 원이 증가하여 금융권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자 2022년도 가계대출은 7조 3,000억 원 줄어들어 감소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2023년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도 부채 금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3년 GDP 대비 비금융권 기업에 대한 부채 비율에서 한국은 125.2%로 높은 수치로 4위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023년 말 금융안전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산업과 건설업에 대하나 대출이 매우 큰 수치로 늘어나 기업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게 기록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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