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현대적인 군대 건설에 미국 도움
이스라엘은 강력한 무기 수출국이자 수입국
한국과는 아직 논의하지 않음, 정부 지원 필요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서방 세계를 향한 압박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주요 무기 수출국 가운데 하나지만, 전문가들이 최근 역사상 가장 집중적이고 파괴적이라고 분석하는 공습 작전을 수행하고자 수입 전투기, 유도 폭탄, 미사일 등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의 서방 동맹국 내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은 이스라엘이 현재 민간인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구호물자가 충분하고 완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에 무기 수출을 중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난 5일, ‘UN 인권 이사회’는 28개국의 찬성, 6개국의 반대, 13개국의 기권으로 이스라엘에 포탄 등 각종 군사 무기 판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발표했다.
이스라엘이 대부분의 수입 무기를 공급받는다고 알려진 미국과 독일은 모두 반대표를 내던졌다. 독일은 해당 결의안이 하마스를 분명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기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우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기술을 지닌 군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스라엘이 현대적인 군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며 가장 많은 무기를 공급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를 기준으로 삼아 이스라엘이 수입한 전체 무기의 69%로 절반을 훌쩍 넘는 수가 미국산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미국은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 소위 “질적, 기술적 군사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0년 계약을 체결했고 매년 38억 달러(한화 약 5조 1,100억 원) 상당의 군사 지원을 나서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 지원금으로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최신형 전투기로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사들이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껏 75대를 주문한 사실이 공개됐으며 이미 30여 대를 넘겨받은 상태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 F-35를 군에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자 실제 전투에서는 처음으로 사용해 본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는 지원금 중 연간 5억 달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개발한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 돔’, ‘애로우’, ‘데이비드 슬링’ 시스템에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여러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를 비롯해 이란의 지원을 받아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뿐만 아니라 예멘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다른 무장 단체들의 갖가지 로켓포, 미사일, 드론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고자 이러한 방어 시스템을 도입했고 의존하고 있다.
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조용히 이스라엘에 100건 이상의 군사 판매를 진행한 것을 확인했으며, 대부분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는 수치라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엔 수천 발의 정밀 유도탄을 필두로 소구경 폭탄, 벙커 버스터(벙커 등을 무력화하는 무기), 소형 무기 등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과 최근 K-방산으로 주목을 받은 한국은 아직 어떠한 수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국내 기술로 제작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를 지난해(2023년) 아랍에미리트에 약 4조 원어치를 처음 수출한 데 이어서, 내년 초 루마니아 진출까지 계획에 나섰다. 해당 사업 규모는 42억 달러로 한화 5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또, 내년쯤 발주가 완료될 예정인 태국·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 등에도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출 시도가 꾸준히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방산 수출액은 2010년대 연간 30억 달러에 머물렀지만 2021년 72.5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재작년엔 173억 달러로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
특히 2022년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접국인 폴란드에서 K2전차와 K9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대량 수입하면서 수출액이 급격히 상승 그래프를 그렸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시작으로 나토 가입국들의 방위비 지출 확대 추세 등이 더해져 방산 수출 확대 기조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형근 방위사업청 공보담당관은 “세계 도처에서 안보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다”며 “방산시장 점유율 상승은 이러한 세계 상황의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날로 치열해지는 해외 방산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주요 수입국들이 요구하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관련 협상에 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선 정부에서 지원을 나선다면 이스라엘 및 다른 군사 강국에도 한국의 방산업체가 진출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의 미사일 전문가인 탈 인바르 전 이스라엘 피셔 항공우주 전략연구소 소장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교훈 삼아 한국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해 아이언 돔과 같은 대공 미사일 체계의 배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마스가 지상군의 침투와 관련 없이 수천 발의 로켓포 공격을 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도 이에 대한 대비 체계가 완전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 자택에서 VOA와 만난 인바르 전 소장은 “최근 서울 방문을 통해 서울이 북한과 생각보다 거리가 매우 가깝고, 도심이 매우 밀집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는 한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은 아직 자체 기술로 아이언 돔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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