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일정 소화한 김건희 여사… 영부인은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김건희 여사, 루마니아 영부인과 교류 일정
4개월 만에 활동 재개
영부인이 받는 보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동행 이후 4개월 넘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4·10 총선에서도 비공개 사전투표를 마쳤단 소식이 뒤늦게 알린 만큼 행보를 숨기던 김 여사가 최근 윤 대통령과 일정을 소화했다고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실 외부에서 열린 배우자 간 교류 일정에 비공개로 참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회담에 앞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김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윤 대통령의 거의 모든 해외 순방 일정에 동행하는가 하면 국내 각종 외교, 민생 행사에 참여해 얼굴을 비쳤다. 일정마다 남다른 패션 감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이에 일부는 영부인 역시 대통령에 준하는 책임을 지고 보수를 받으리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영부인은 대통령 배우자를 가리키는 호칭일 뿐, 직책은 없다.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선 영부인의 책임이나 권한, 보수 등에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경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만 있다고 한다.

역대 영부인들은 대통령실(과거 청와대) 공식직제로 제2부속실이라는 전담기구를 통해 모든 일정과 활동을 지원받았다.

또 대통령이 퇴임 후 사망하면 배우자는 유족연금으로 월 9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호비용과 개인비서 월급 등도 예산에서 나간다. 사망한 대통령이 현충원에 안장되면 영부인도 함께 안장될 수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고 김건희 여사는 현재 4~5명으로 구성된 보좌팀만 두고 활동하고 있다.

보수 없이 활동하고 있지만, 재산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게재한 대통령 부부 재산신고액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 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의 재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예금으로 56억 1,643만 2,000원을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김 여사의 예금은 49억 8,414만 6,000원이었다. 김 여사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임야 등 2억 9,568만 9,000원 상당의 토지도 단독 명의로 보유했다.

영부인이 되기 전 진짜 ‘월급’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21년 12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건강보험료를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2014~2017년 사이 60억대 자산가인 김건희 씨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월 7만원 정도만 납부했다”며 “많은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가 되어 낮은 공과금을 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를 설립한 뒤 10년 넘게 적자를 봤다. 그래서 4년간 김건희 대표이사의 월급은 200만원으로 책정됐고, 그에 맞춰 공단이 부과한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했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듬해 대통령실은 이과 관련해 “김 여사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췄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