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위원회가 일요일 새 사설을 통해 공화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이 오는 11월 하원을 탈환할 경우 무엇을 할지 공개적으로 예고하고 있는데도, 공화당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사설위원회는 민주당이 대법원 대법관 수를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조치가 대법원을, 특정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때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두 번째 진보 성향 입법부’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공화당은 이를 저지하는 데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설위원회는 “민주당은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불안정한 권력 장악을 획책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공화당은 왜 이를 지적하고 대법원을 지키지 않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사설위원회는 민주당의 대법원 개편 압박이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잇따라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상황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실제로 대법원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했고, 출생시민권 폐지 시도에도 제동을 걸었다.
사설은 “미국 법원은 여전히 독립적이며,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법과 헌법을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못마땅해할 자유가 있지만, 결코 속수무책인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게리맨더링이 싫다면 선거구 획정 방식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면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진짜 화가 난 이유는 대법원이 더 이상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진보 정책을 대신 밀어붙이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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