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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Archives - 뉴스 인터내셔널

#대법원 (2 Posts)

  • ‘하청 직원이 현대제철 상대로 소송’… 13년 걸린 재판의 결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을 건지 13년 만에 최종적으로 승소한 판결이자 현대 제철 내 '불법 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이다.
  • "사표 써!"라는 말에 진짜 출근 안 했더니 법원에서 돌아온 판결은 놀라웠다 내 상사가 “사표 써”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만 하고 실제 직장에서 잘리지 않으면 그저 입버릇이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정말 출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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