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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이민 협조 안 하면 국제선 막겠다”…전문가 “위헌 소지”

배지희 기자

2026년 3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 마크웨인 멀린(공화·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이 증언하고 있다. 로이터/에번 부치
2026년 3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 마크웨인 멀린(공화·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이 증언하고 있다. 로이터/에번 부치

마크웨인 멀린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민주당 주도의 ‘보호도시(sanctuary city)’에 있는 공항에서 국제선 처리 업무를 중단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멀린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지역의 급진 좌파 민주당 인사들이 우리에게 일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도시’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국제선 운항을 차단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비판론자들은 즉각 이 구상이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공격했다.

CNN 국가안보 애널리스트 줄리엣 카이엠은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항공기는 다른 공항으로 우회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 계획에 경고를 보냈다.

그는 “해당 노선은 아예 결항될 것이고, 이는 민주·공화당 양측 유권자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고 항공사에도 타격을 주겠지만, 이민 정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민 정책 분석가 애런 라이클린-멜닉은 최근 블루스카이 게시글에서 이 계획을 ‘적극적으로 광기 어린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대규모 결항 사태가 표적이 된 도시를 훨씬 넘어서는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 헌법의 통상 조항(Commerce Clause)을 거론하며, 특정 주(州)의 항만·공항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조치는 금지된다고 짚었다.

여러 평론가들은 행정부가 실제로 이 방안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연막전’에 가깝게 활용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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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희 기자
bbjbbbb@pikle.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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