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생활비 문제로 들끓는 가운데,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 사설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생활비 절감 방안 패키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제안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만 몇몇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설위원회는 소고기 관세 유예처럼 일부 아이디어는 타당하다고 평가했지만, 또 다른 한 가지 방안은 완전한 실패작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사설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 평균 갤런당 4.52달러까지 오른 휘발유 가격을 낮출 방법을 찾아다니고 있다”며 이렇게 썼다. “월요일 그는 갤런당 18.4센트의 연방 휘발유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낡은 아이디어를 다시 꺼내 들었다. 트럼프는 CBS 뉴스에 ‘일정 기간 휘발유세를 없앨 것이고, 가격이 내려가면 다시 단계적으로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연방 휘발유세를 일시 중단해도 미국인들이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가격 인하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세금 감면 기간이 끝나면 가격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또 이 조치는 고속도로 신탁기금의 수입을 매달 약 21억 달러씩 줄이게 되며, 그 부족분은 일반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휘발유세 개편에 진지하다면, 주 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사설위원회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의 비용 부담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낮추는 방법은 관세를 전면 철회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은 알지만, 그렇게 한다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승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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