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신고 기간 운영
최대 30억 보상금
신고자는 ‘책임감면’ 특별보호조치
최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파업한 사태로 그간 의사들의 ‘갑질’ 사례가 폭로됐다. 갑질에 휘둘린 제약 및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사원에게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란 본래 마케팅의 일환으로, 단골 고객에게 감사의 표시로 지급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병원과 결탁해 특정 약품을 사주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제약회사 측이 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의사들이 특정 회사의 약품을 처방할 테니, 소정의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는 의료계의 고질병이었다.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는 등 근절에 힘썼지만,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다 이달 초,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참석을 강요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정부는 칼을 뽑았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며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수 받는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내부 고발 형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조치에 나선다.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 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또 신고자가 불법 리베이트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했다. 리베이트를 준 기업은 물론, 제약사와 받는 의사·약사들도 처벌 대상으로 분류했다.
1차 위반 시 금품 수수액이 2500만 원 이상이라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경고처분이 나온다. 만약 의사가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면허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제약사만 엄격한 처벌을 받고, 의사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등 처벌 형평성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며,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책임감면’이란 제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동안 리베이트 힘들어서 그만둔 영업사원들 땡잡았네”, “의사에게 복수할 기회를 정부가 마련해주는구나”, “나 같으면 사직서 낼 각오하고 신고한 뒤 포상금 받아낸다”, “업계가 좁아서 진짜 신고한다고 나서는 영업맨들이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신고에서 영업사원이 의사의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심부름 등 ‘갑질’을 벌인 사례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달 초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약회사 영업맨의 일상 알려줄게’라는 글이 파장을 일으켰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자신과 한 의사가 2018~2019년께 나눴다는 대화를 공개했다.
그는 한 의사로부터 “노트북 HDD를 SSD로 교체해달라”, “한글(문서 프로그램) 깔아달라”, “A4 크기로 액자 2개 제작해달라” 등 갖은 잡무를 부탁받았고, 이를 모두 거절하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이 원장님은 진짜 착한 편”이라며 “오늘 일정은 오전 8시 원장 집에 가서 아이 어린이집까지 모셔주기, 오전 10시30분 의원 화장실 (변기)막힌 거 뚫으러 가기, 오후 12시30분 원장 점심 초밥 배달(1만9000원), 오후 3시 어린이집에서 도련님 모셔서 집에 데려다주기, 오후 7시 병원 식구들 저녁 식사 결제해 주러 가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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