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매년 4월 국제정세 담은 외교청서 공표
정부, 일본 대사관 통해 즉각 철회 촉구
기시다 총리 한국과 북한 관계 모두 개선 의지
지난 16일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공표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에서 주도해 매년 4월 국제 정세 및 외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는 백서다.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부당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외교청서’를 내각 회의에 통지했다. 외무성이 공개한 외교청서는 독도와 관련한 부분에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상에 근거해도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독도에 경찰을 투입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방적 주장도 올해로 7년째 명시해 한국 역사학계에서 강한 반발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 그릇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으며,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통해 항의 내용을 전했다. 외교부에서도 일본이 주장한 ‘독도 영유권’에 대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독도에 이어 일본은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인원과 관련한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한 사건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독도 영유권을 비롯해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 종전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견고한 입장을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일본은 한국에 대해 ‘파트너’로 표기하며 한일 관계의 화해 분위기를 담았다.
외교청서에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대한민국과는 다양한 분야 및 산업에서 연계와 협력의 새로운 폭을 개척하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미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넓은 레벨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반복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어 적었다.
과거 일본 정부는 매번 외교청서를 공시할 때마다 한국을 파트너로 써오다, 2010년 외교청서를 마지막으로 해당 지칭을 삭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14년 만에 파트너란 표현을 복원한 데에 국제 정세를 위협하는 북한과 중국 때문에 한미일간의 협력이 중요해지자 대응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외교청서에서도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몹시 엄격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고려하면 일본과 한국의 가깝고 깊이 있는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었다”며 “일한 관계 개선이 새로운 경로에 진입한 가운데 글로벌 문제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최근 북한과 대화 의지를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면서 지난 10년간 정체상태였던 북-일 관계가 대화를 통해 발전할 수 있을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0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개최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 성명에서 북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내용을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 이전부터 논의해 오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표명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지지에 나섰다.
북한도 일본에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일본 노토반도에 강진의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일어나자, 이례적으로 위로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또 지난 2월 15일 김여정은 북한의 언론매체를 통해 “일본이 우리 당의 정당 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넘어지는 악습을 남김없이 지워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언급해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두지 않는다면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야말로 북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눈여겨보고 있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이영채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 “기시다 총리는 온건파에 속하고 외무상 출신이라는 점에서 한일 관계를 비롯해 북일 관계까지도 개선 성과를 동시에 이루려고 할 것”이라며 “일본 내 북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도 아베 신조 동안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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ㅄ들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고 왜 말을 못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