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80년대부터 정부 주도한 마약 사업
약학 박사 및 교수 투입해 고품질 마약 제조
국경 통해 중국으로 넘겨 세계로 배포
북한은 지난 1980년대부터 정부가 주도해 대대적으로 마약 사업을 키웠다. 일명 ‘백도라지’(양귀비) 사업이다.
‘마약 하는 마음, 마약 파는 사회’의 저자인 가정의학과 양성관 전문의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마약에대해 설명했다.
양 전문의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약회사에서 약학 박사 및 교수가 투입돼 전 세계에서 가장 농도가 높은 99%의 최상품 마약(메스암페타민)을 개발하고 있다.
농도가 아주 높고 일정한 비율로 품질 좋은 마약은 대부분 북한에서 만들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는 범죄 조직이나 개인이 만들기에 마약이라는 화학 물질이 제조 과정에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은 정부의 주도하에 석박이 모여 개발에 나서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결과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양 전문의는 북한이 마약에 집중하게 된 이유로 핵 개발을 들었다. 유엔의 대북 제재로 30년간 무역거래가 막힌 상황에서 별 다른 생산재가 없는 나라 환경에서 금보다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마약에 집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현재 자국의 화폐가치가 완전히 떨어진 이후로 위안화, 달러가 사실상 지폐로 사용되고 심지어는 마약이 화폐단위로 거래된다고 한다.
국가 단위에서 마약의 생산부터 관리까지 담당했던 엘리트 기술자들이 민간 영역으로 이동해 북한 내 일반인에게도 마약 확산에 일조하게 된 것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탈북민에 따르면 최근 북한 사회에서 마약은 진통제 및 생일 선물, 축의금, 조의금, 살까기(다이어트) 용도 등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일반적으로 사용될 만큼 그 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은 자국 내 마약의 심각성을 자각해 관련 처벌 규정을 만드는 등 뒤늦게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마약 단속 현장에선 화폐나 뇌물 등을 건네면 대부분의 마약사범은 몇 개월 정도의 처벌을 받고 끝난다고 한다.
심지어는 단속반이 마약사범에 회수한 마약을 다시 시장에 들여 유통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외화벌이를 위해 국가에서 벌인 마약 사업이 오히려 자국민을 마약 중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셈이다.
북한의 마약이 가장 많이 넘어가는 곳은 중국이다. 무역을 할 수 없는 북한은 국경을 통해 마약이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장 큰 수혜자가 중국인 셈이다.
그로 인해 북한 접경지역인 중국 동북 지역은 세계적인 마약 밀매 루트로 꼽혀왔다.
속칭 ‘빙두(氷毒·얼음 마약)’로 불리는 북한에서 넘어온 마약이 지린성 옌볜 자치주를 비롯해 북·중 최대 교역거점인 랴오닝성 단둥 등을 거쳐 중국으로 대량 반입돼 중국 당국은 물론, 해외까지 유통에 이르렀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마약 업자는 농민들에게 종자를 공급하고 대마를 생산한 뒤 마약 원료를 추출한 뒤 북한에 보내 완전한 형태로 가공된 마약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다.
또 이 배경으로 북한 당국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마약 제조 기술이 민간에 유출된 이후 중국과 북한 마약 유통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 대북 소식통은 “걸어서도 넘을 수 있을 만큼 좁은 강폭을 가진 지역이나 수심이 낮은 두만강과 압록강 상류를 거점으로 북·중 간 마약 밀매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북한 변경 수비대는 이런 사실을 묵인하곤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사회에서 널린 퍼진 마약으로 북한이탈주민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교도소에 수감된 탈북민은 총 812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2018년 145명, 2019년 152명, 2020년 169명, 2021년 180명, 2022년 166명으로 매년 150명가량의 인원이 수감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중 마약류 사범이 전체 인원에서 32.5% 수치인 264명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치로 따지면 마약류 범죄를 매년 50명가량이 저지른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마약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데다 마약의 부작용 및 투약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 거주할 때 마약류에 다량 노출되는 현실을 고려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받는 정규교육 내 마약류 관련 교육 시간 및 내용을 실재성 있게 확충하고 설문조사, 소변·모발·혈액 검사 진행을 통해 마약 투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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