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일간 벌어진 싸움 끝에 의대 증원 쐐기 박은 정부의 발표 내용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서울 지역 정원 안 늘어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밝힌 지 44일 만에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공식 발표해 의대 증원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로 27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서울 소재 의대에는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1,639명을 배정했는데 이는 2,000명의 82% 달하는 비율이다. 미니의대라고 불리는 정원 50명 미만의 의대도 이번 증원으로 인해 최소 100명에서 130명 정도로 2배 이상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에 앞서 의대가 있는 전구 40개 대학이 지난 4일 교육부에 의대 정원을 3,401명 증원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의 끝에 2,000명을 배정한 것으로 전했다.

발표된 의대 정원 배정 결과에 따르면 증원되는 2,000명 중 서울지역의 의대 정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와 인천 지역 의대는 361명이 배정되어 전체 증원 인원의 18% 해당한다.

교육부는 이번 증원 결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의대에 늘어나는 정원의 약 80% 가량을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 내 서울과 경인 지역간 의료 편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경인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은 2,023명으로 전국 의대정원인 3,058명의 66.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부터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3,662명으로 놀고 비율 역시 72.4%로 늘어난다.

2025년에 배정된 정원은 충북대 200명, 경상국립대 200명, 전남대 200명, 충남대 200명, 순천향대 150명, 원광대 150명, 조선대 150명, 강원대 132명, 가천대 130명, 동국대 분교 120명, 울산대 120명, 계명대 120명, 성균관대 120명, 인하대 120명, 단국대 천안 120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고신대 100명, 인제대 100명, 동아대 100명, 제주대 1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건양대 100명, 을지대 100명, 대구 가톨릭대 80명, 차의과대 80명으로 알려졌다.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는 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와 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은 200명 늘어난다. 미니의대만 있던 경기와 인천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늘어날 예정이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이 3.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평균 3.7명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경기는 1.80명, 인천 1.89명으로 서울 외 다른 지역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이 서울 0.9명, 경기 0.1명, 인천 0.3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지역간의 의료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소재의 의대 평균 정원이 103명인 것에 비해 경인 지역의 의대는 42명 수준에 그친다.

이날 발표에서는 더불어 권역 책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 의료를 뒷받침하는 의료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지역 거점 국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적정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100명에서 130명 사이로 정원을 늘렸다.

이는 효율적으로 필수 의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추측된다. 비수도권 중규모 의대도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원을 150명 가까이 늘렸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배정 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과 실습 여건, 향후 계획 충실성, 지역 필수 의료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졸업 이후 해당 지역에 머물러 거주하는지, 수도권의 수련병원으로 옮겨가는 추세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 증원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기관과 협력해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립대 의대의 경우 2027년까지 전임 교원을 늘리고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 공간, 설비, 기자재는 수요 조사를 통해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학의 경우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 기금 융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2025년도 대입 전형을 치르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의 정원을 적극 반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다. 변경된 내용은 통상 5월 하순 공고되는 대입전형 수시모집 요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는 발표 이후 정원 배정 확대가 의료 개혁의 시작이라 밝히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적극 해소해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