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네트워크 출범
총선 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사회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지난 10년 사이 월평균 16시간 이상 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주 4일제 도입과 장시간 노동 근절 등을 요구하는 노동시민단체 네트워크가 출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주 4일제의 도입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성평등,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주 4일제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노동 산업계 전면에 나섰다.
지난 29일 ‘주 4일제 네트워크’는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찾기, 성평등,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주 4일제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주 4일제 네트워크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청년유니온, 유니온센터, 전국 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일하는 시민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산하의 사무금융노조와 보건의료노조도 함께 나섰다.
이들의 출범 선언문에는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할 기준의 노동시간 체제도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전반에 깔려 있다.
또한, “4일만 일하면 경제는 어떡해”, “3일의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해”와 같은 접근은 서로 다른 철학과 가치관에서 출발한다며 이제는 일이 삶을 압도한 사회를 벗어나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사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4일제와 관련한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일하는 시민연구소가 엠브레인에 직접 의뢰해 지난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19세 이상 임금 노동자 3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 셋 중 둘 이상인 67.3%가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한 67.3%에는 정규직 노동자가 68.1%, 비정규직 노동자가 66.7% 참여했다.
지난해 9월 임금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의 찬성률보다 높아졌다. 2021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시민 1천 명이 참여한 조사에 찬성 응답률이 51%였던 것에 비해 주 4일제 도입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 시간은 156.2시간이었다. 2022년은 158.7시간으로 예년보다 2.5시간 준 것으로 집계됐다. 연으로 환산하면 1,874시간으로 조사 이후 처음으로 1,800시간 대가 추산되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시간 근로 탈피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면서 주 52시간 등 제도적 효과, 고용 형태 다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인 2013년 근로 시간은 월평균 172.6시간, 연으로 환산하면 2071.2시간이었던 것에 비해 10년 사이 월평균 12.9시간이 준 것이다.
그러나 꾸준한 감소세에도 여전히 OECD 주요 국가에 비해선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월등히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임금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이 회원국 평균 연 1,719시간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은 2022년 기준 1,904시간으로 182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기준으로 근로 시간은 1,901로 추산됐다.
위와 같은 상황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 4일제 도입 등 추가적인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포스코가 지난달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라는 조건을 걸고 주 4일제를 시행하는 등의 시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주 4일제 네트워크는 주 4일제의 법제화와 더불어 노동 시간 단축 종합 계획 수립 및 국가 노동 시간 위원회 설립,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노동 시간 체제 전환을 주장했다.
정부도 이런 뜻을 모르지 않는 듯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근로 시간 개편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업계에서 점점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노동조합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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