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 부결
13개국 찬성·중국 기권
러시아 역할 결정적
러시아가 지난달 28일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할지 여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이다.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이론적으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1년에 수십 차례의 시험을 통해 평양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강화하는 것을 지도감독했다.
이전에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제재와 유엔 조사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는 우크라이나에서 촉발된 전쟁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증가하는 국제적 배척과 극심한 탄약 부족에 직면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
북한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유엔에서도 강력한 후원자를 확보했다.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해 유엔이 부과한 대북제재는 “타당성을 잃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2006년 유엔 결의안 1718호가 통과돼 7인으로 구성된 패널이 설립된 이후 대북제재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한반도 상황 개선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엔 제재는 북한과의 무기 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김정일 정권은 우크라이나에서 푸틴 대통령의 전쟁 노력에 무기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급자가 됐다.
지난 2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군수공장이 수백만 발의 포탄을 포함해 러시아에 보낼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최대의 능력을 갖추고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자국 내 목표물을 공격한 후 북한이 만든 탄도미사일 잔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바버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러시아의 거부권을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우드워드 대사는 “이번 거부권은 북한 주민에 대한 우려나 제재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무기를 찾기 위해 제재를 회피하고 위반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이라 주장했다.
우리나라 외교부도 러시아의 결정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