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어떻게 살라고?” 공공주택 면적 제한 시행에 누리꾼 현실 반응

권지아 기자 조회수  

공공주택 특별법 공포
‘1인 가구 35㎡ 이하’ 면적 제한
누리꾼 “너무 좁다” 불만

출처 : 뉴스1

지난해 입법예고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최근 법제처심사완료를 거쳐 지난달 25일 공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었고, 작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10%포인트(p)씩 2자녀까지 최대 20%p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돼 적용됐다.

출처 : 정부입법지원센터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 수를 고려한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됐다.

영구·국민·행복 등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전용)은 1인 가구 35㎡ 이하, 2인 26~44㎡, 3인 가구 36~50㎡, 4인 45㎡ 이상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용이 공유되자 일부 누리꾼들의 반발을 샀다.

출처 : 뉴스1

이들은 “집이 여유 있게 넓어야 애를 낳겠지, 저렇게 좁으면 어떡하나”, “행복주택 1인은 지금 있는 36형은 안된다는 거네”, “닭장 수준에 몰아넣네”, “2인 이상은 저 면적에 어떻게 살라는 거냐?”, “안 그래도 좁아터졌는데 36형 안 되게 35형 이하로 해놓은 것 봐”라며 탄식했다.

또 “36형 신혼부부 미달나서 다 1인가구로 돌리는 판에 장난치나?”, “심지어 이번에 신혼부부 공임주택 혜택 완전 줄여놔서 아기 없으면 그냥 못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정책 진짜 이상해”, “탁상행정도 이런 탁상행정이 따로 없다”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반면 “나도 1인 가구이지만 정책 취지 이해간다”며 “”상대적으로 좀 넓은 집일수록 가구원이 더 많은 집에 주겠다는 거 아님? 1인가구가 불리하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맞잖아“, ”물론 다 만족할 수 있게 첨부터 크게 크게 지으면 좋지만 임대주택 지을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최대한 많은 사람 들어가 살라고 짓는 거다“라 말한 1인 가구라 밝힌 누리꾼도 있었다.

출처 : 뉴스1

다만 국토교통부는 입법 예고 당시 ”3인 가구가 면적 45㎡가 넘는 집에 입주하기를 희망한다면 지금은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면 되도록 하는 방식“이라 설명했다.

당시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author-img
권지아 기자
fv_editor@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인사이트] 랭킹 뉴스

  • 농심이 17년 만에 공장 새로 짓겠다고 선언한 현실 이유
  • '한국판 디즈니랜드'라 불리던 정용진의 야심찬 사업, 지금은?
  • 2년 전 저스틴 비버가 119억 물렸던 국내 주식 "지금은..."
    2년 전 저스틴 비버가 119억 물렸던 국내 주식 "지금은..."
  • [정정보도] “매일 욕설에 물컵 던지던 ‘갑질 오너’들, 지금 뭐하는지 봤더니…” 관련
  • 민희진 사태로 나락 가는 중인 하이브 주가, 2년 전에도 악몽 겪었다
  • ‘뉴진스 해방’ 문건 걸린 민희진…하이브 포렌식으로 증거 확보
    ‘뉴진스 해방’ 문건 걸린 민희진…하이브 포렌식으로 증거 확보

[인사이트] 공감 뉴스

  • “한국 세계 최초 전력화?”…英 레이저 신무기 잡는 ‘블록-I’, 뭐길래?
    “한국 세계 최초 전력화?”…英 레이저 신무기 잡는 ‘블록-I’, 뭐길래?
  • “이 정도라고?” 북한의 인권 실상 고발한 한국의 박물관, 내부 살펴보니…
    "이 정도라고?" 북한의 인권 실상 고발한 한국의 박물관, 내부 살펴보니…
  • “부러웠나?” 북한 해킹조직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털어간 한국의 ‘이 기술’
    "부러웠나?" 북한 해킹조직이 1년 6개월간 털어간 한국의 '이 기술'
  • '출연료 공개 거부'한 김어준, 70억 건물 매입…이 용도로 쓰였다
  • 4개월 만에 일정 소화한 김건희 여사… 영부인은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 '호황' 유니클로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시작, 초봉 수준 놀라웠다

댓글 많은 뉴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통신 아웃! ‘의도된 불편함’ 추구하는 디지털 무인도 ‘힐리언스 선마을’
  • 여름에 알아두면 평생 써 먹네!?여름철 인생꿀팁 4가지
  • 특별한 日여행 원한다면 도쿄, 오사카 말고 ‘이곳’ 어때
  • “소형 SUV가 이 정도?” KGM ‘액티언’, 새로운 인테리어 공개에 소비자 열광
  • “화이트가 진리라더니” 올해의 차량 색상으로 선정된 의외의 색상은?
  • [내일날씨] 중복에 전국 곳곳 소나기…폭염특보 발효 중
  • “고속도로 화물차 도배” 정부, 오죽했으면 돈 주겠다 선언!
  • 옥주현 “정말 죄송하다” 공식 사과했다
  • “전기차 대신 내연차나 만들자” 되는 게 없는 GM?!
  • “어쩐지, 아빠들 그냥 계약하더라” 액티언 인테리어 누가 디자인 했냐 난리!
  • 유승호 놀라운 근황 “내가 왜 이 작품을 하게 됐을까…”
  • 반려견 잃어버린 줄 알고 펑펑 울었는데..생각도 못 한 장소에서 ‘불쑥’

[인사이트] 인기 뉴스

  • 농심이 17년 만에 공장 새로 짓겠다고 선언한 현실 이유
  • '한국판 디즈니랜드'라 불리던 정용진의 야심찬 사업, 지금은?
  • 2년 전 저스틴 비버가 119억 물렸던 국내 주식 "지금은..."
    2년 전 저스틴 비버가 119억 물렸던 국내 주식 "지금은..."
  • [정정보도] “매일 욕설에 물컵 던지던 ‘갑질 오너’들, 지금 뭐하는지 봤더니…” 관련
  • 민희진 사태로 나락 가는 중인 하이브 주가, 2년 전에도 악몽 겪었다
  • ‘뉴진스 해방’ 문건 걸린 민희진…하이브 포렌식으로 증거 확보
    ‘뉴진스 해방’ 문건 걸린 민희진…하이브 포렌식으로 증거 확보

[인사이트] 추천 뉴스

  • “한국 세계 최초 전력화?”…英 레이저 신무기 잡는 ‘블록-I’, 뭐길래?
    “한국 세계 최초 전력화?”…英 레이저 신무기 잡는 ‘블록-I’, 뭐길래?
  • “이 정도라고?” 북한의 인권 실상 고발한 한국의 박물관, 내부 살펴보니…
    "이 정도라고?" 북한의 인권 실상 고발한 한국의 박물관, 내부 살펴보니…
  • “부러웠나?” 북한 해킹조직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털어간 한국의 ‘이 기술’
    "부러웠나?" 북한 해킹조직이 1년 6개월간 털어간 한국의 '이 기술'
  • '출연료 공개 거부'한 김어준, 70억 건물 매입…이 용도로 쓰였다
  • 4개월 만에 일정 소화한 김건희 여사… 영부인은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 '호황' 유니클로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시작, 초봉 수준 놀라웠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통신 아웃! ‘의도된 불편함’ 추구하는 디지털 무인도 ‘힐리언스 선마을’
  • 여름에 알아두면 평생 써 먹네!?여름철 인생꿀팁 4가지
  • 특별한 日여행 원한다면 도쿄, 오사카 말고 ‘이곳’ 어때
  • “소형 SUV가 이 정도?” KGM ‘액티언’, 새로운 인테리어 공개에 소비자 열광
  • “화이트가 진리라더니” 올해의 차량 색상으로 선정된 의외의 색상은?
  • [내일날씨] 중복에 전국 곳곳 소나기…폭염특보 발효 중
  • “고속도로 화물차 도배” 정부, 오죽했으면 돈 주겠다 선언!
  • 옥주현 “정말 죄송하다” 공식 사과했다
  • “전기차 대신 내연차나 만들자” 되는 게 없는 GM?!
  • “어쩐지, 아빠들 그냥 계약하더라” 액티언 인테리어 누가 디자인 했냐 난리!
  • 유승호 놀라운 근황 “내가 왜 이 작품을 하게 됐을까…”
  • 반려견 잃어버린 줄 알고 펑펑 울었는데..생각도 못 한 장소에서 ‘불쑥’

댓글 많은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