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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Archives - 뉴스 인터내셔널

#공공주택-특별법 (1 Posts)

  • "어떻게 살라고?" 공공주택 면적 제한 시행에 누리꾼 현실 반응 지난해 입법예고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최근 법제처심사완료를 거쳐 지난달 25일 공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었고, 작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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