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서 폐교 증가
저출생의 영향으로 전국 시름
폐교 건물 활용 방안은?
한국 사회는 저출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노동인구가 줄어 나라 소멸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당장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학교부터 없어지고 있다. 지방은 물론이고 인구 천만의 도시 서울에서도 폐교 현상이 늘어났다.
지난 2015년 금천구 홍일초등학교가 통폐합되는 일을 시작으로 2018년 은평구 은혜초, 2020년 강서구 염강초가 폐교됐다.
지난해엔 광진구 화양초까지 폐교되자 대중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이 학교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의 대표적 번화가 ‘건대입구’ 인근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폐교는 초등학교만 해당되지 않았다.
도봉구 도봉고등학교는 오는 3월 1일 폐교한다. 서울 소재 공립 일반고 가운데 최초로 폐교되는 학교다. 성동구의 성수공고 역시 3월에 폐교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서울의 학교 폐교가 예견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서울이 0.5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0.78명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의 지난해 입학자 수는 16명이었다. 전교생 수는 105명, 학급당 학생 수는 8명이다.
4년 후엔 서울 내 초등학교 6개 중 1개는 한 학년이 40명 미만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전국으로 확장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올해 초등1학년 학생수는 34만 7950명인데, 내년 31만 9935명, 2026년 29만 686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래서 그만큼 폐교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17개교, 2022년 19개교, 그리고 지난해 27개교가 폐교했다. 올해 전국 181곳에서 입학생 숫자가 0명인 사태가 나서 폐교는 더욱 발생할 것이다.
폐교의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폐교로 학교 수가 적어지면 통학 거리가 길어진다. 또 학교의 부재로 지역에 신규 유입 인구가 줄어든다.
학생 외에도 선생님, 급식조리사 등 현장 근무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며, 폐교 학생을 떠안은 인근 학교의 종사자는 업무 부담이 늘게 된다.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 역시 학생 수에 맞춰 교사 수가 줄게 된다.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3곳 이상 폐교 위기 학교를 하나로 묶는 ‘거점형 학교’를 추진하거나 적절한 학급 배치 등을 대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폐교 후 공실이 된 건물은 어떻게 될까?
지방재정교육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폐교된 3922곳 중에 2857곳은 매각했고 보유폐교 1335곳 중 977곳은 활용하거나 임대했다.
폐교활용도 제한적이었다.
현행 폐교활용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폐교는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염강초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이전할 예정이고, 2020년에 폐교된 공진중학교에는 에코스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봉고는 내년부터 관내 도봉초와 특수학교인 도솔학교 초등부의 공동 임시 교실로 활용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합계출산율 1.0 달성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정부는 부모급여 지급, 돌봄 서비스 확대,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출산율 올리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폐교’라는 교육 여건의 악화부터 지역 소멸의 위험 문제가 어떻게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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