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애플에 과징금 2조 7천억 원 폭탄 던진 현실 이유

차현아 기자 2024.03.13 조회수

스포티파이 문제 제기
유럽연합, 반독점법 위반 사유
애플 항소할 것으로 예상

스마트 전자제품 시장을 독점해 세계 1위 기업으로 꼽히던 애플이 시가총액 1위에서 밀려나자마자 풍파를 맞았다. 현지 시각으로 4일 유럽연합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애플에 18억 4000만 유로, 한화로 약 2조 7000억 원에 이르는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티파이 구독료 결제 경로를 애플 앱스토어로 한정하여 독점권을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오는 7일 디지털 시장법인 DMA 시행을 앞둔 유럽 연합이 애플에 기존에 예상하던 금액보다 더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빅테크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EU와 빅테크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이 불공정 관행을 이유로 애플에 2조 7,00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EU와 빅테크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각으로 4일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애플에 부과한 과징금은 한화로 약 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전해졌다. 이 규모는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 속하며, 당초 예상했던 5억 유로를 훨씬 뛰어넘었다.

EU 집행위원회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도 구글이 받았던 43억 4000만 유로와 24억 유로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했다.

애플이 2007년 중순에 스마트폰을 세상에 선보이면서 동시에 앱스토어라는 독립 플랫폼도 구축해 이익을 취해왔다. 앱스토어 출시 이후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비롯해 다른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애플의 독점은 사실상 계속되었다.

시장이 분열된 상황에서도 애플은 과점을 이룬 디바이스 시장을 무기로 삼아 앱스토어를 통한 앱 구매를 반강제 해 통행세를 30% 정도 부과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EU의 판결이 17년 간 이루어진 애플 패권을 부정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애플의 정책이 스마트 생태계 내에서 경쟁사들의 서비스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 통행세를 일정하게 부여한다는 점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의 선도적 지위로 인한 자릿세는 17년 만에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19년 음원 스트리밍 회사 스포티파이가 애플이 15~30%에 이르는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인 앱 결제를 강제한다며 EU 경쟁 당국에 제소한 것이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제소의 이유를 밝혔다. 애플은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 방식이 있다는 걸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도 금지했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EU는 이러한 점을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U의 수석 부집행위원장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애플이 10년 동안 앱스토어를 통한 음악 스트리밍 앱 공급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 이는 불법이고 유럽 소비자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에 관한 믿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활발하고 경쟁이 치열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현신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하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스포티파이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지난 8년 동안 앱스토어 밖에서 1억 명 넘는 가입자를 유치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애플이 항소한다면 몇 년이 넘는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예상했던 5억 유로를 훨씬 뛰어넘어 세 배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도 주목할 점이라고 말한다. 통행세 부과로 거더들인 수익 이상을 과징금으로 거둬 차후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EU 측의 결단과 같은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애플이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출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애플뿐만 아니라 비슷한 규모와 유사한 자원을 가진 다른 회사에 대한 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해 표준 벌금 절차를 넘어선 것”이라며 EU 측이 과징금 폭탄을 날린 이유를 설명했다. 애플과 비슷한 규모와 유사한 자원을 가진 기업은 미국의 빅테크를 겨냥한 말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에 대해서 반독점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일종의 경고를 한 것이다.

비슷한 문제로 이미 아마존이나, 구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말한 기업들은 통행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글로벌 과세 문제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DMA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에 개방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게이트 키퍼로 선정된 6개 기업은 애플, 구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플랫폼, 아마존,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 댄스 등으로 알려졌다.

이번 DMA 시행에 따른 제재가 본격적인 빅테크 규제 신호탄으로 보인다. 게이트키퍼가 위와 같은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연 매출의 최대 10%, 반복 불이행이 확인되면 2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