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 1국내 자영업자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소득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구간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등 자영업자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때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대출로 겨우 가게를 유지했다. 팬데믹 이후 2020년부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3고 위기가 장기화하여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스 1팬데믹 시기를 버티기 위해 받은 고금리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에 반해 소득은 그대로거나 더 줄어들어 폐업까지 가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2022년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723만 명까지 늘어난 반면에 평균 소득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자영업자의 수는 723만 1,000명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스 1현재 자영업자 수는 2018년 502만 1,000명에 비해서 약 22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9% 올랐으나 그 이후 19.1%, 10.1%로 매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 신고 인원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출처 : 뉴스 1또한 자영업자의 총소득 증가율이 자영업자 증가율에 못 미쳐 평균소득이 매해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 소득은 2018년 2,136만 원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1,938만 원까지 줄어들었다. 중위소득 역시 2018년 817만 원에서 2022년 646만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소득 감소 영향은 영세 자영업자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노란 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11만 15건으로 추정되며 2022년보다 20.7% 증가한 수치로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경북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했다.
출처 : 뉴스 1양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2023년 소상공인의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 우산에 공제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한 사례가 9,400여 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은 모두 폐업을 이유로 공제금 지급을 신청했다. 대구에서는 584억 원이 지급됐고 경북에서는 525억이 나갔다.
노란 우산 공제금은 자영업자들에게 일종의 퇴직금 같은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 중이며 매월 또는 분기마다 일정 금액을 내고서 폐업이나 노령, 사망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질 때 목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폐업 공제금 지급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업이 망해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은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출처 : 뉴스 1어려운 환경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의 수도 늘고 있다. 2년 전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며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때 빌린 대출금 상환 시기가 닥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
출처 : 뉴스 1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자, 정부는 부가세 납부 2개월 유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 확대, 전기요금 지원, 대출 이자 환급 등 대책을 내놓았다.
출처 : 뉴스 1또한 2,000만 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5월까지 빚을 갚으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부채 해결이 답이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했다. 자영업자들이 신용 회복을 하고 다시 대출받을 것이 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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