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AI 규제 방향을 놓고 내부 파벌 싸움에 휩싸였다.
업계의 압박이 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AI 산업의 기본 규칙을 마련하려던 행정명령 계획을 뒤집게 됐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기조 변화는,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AI 및 기술 기업들이 퍼붓는 로비 활동 규모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잇따르면서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AI 논쟁은 백악관 내 “세 파벌”로 쪼개진 상태다.
첫 번째 진영은 전 AI 고문 데이비드 색스 등을 포함한 규제 완화파다. 이들은 미국 기술 기업들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두 번째 진영은 피트 헥셋 국방장관이 이끌고 있다. 이들은 클로드의 ‘미토스’ 같은 AI 모델에 더 강한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중국이 이런 기술을 가로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세 번째 진영에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규제를 최소화하되, AI 기업들이 자사 모델을 공개하기 전에 미국 정부가 먼저 취약점과 위험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세 번째 노선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이 작동하는 기본 틀에 가까웠다. 그러나 색스가 앞장선 강경 규제 완화론자들은 이 행정명령이 업계에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며 반발했고, 그 결과 트럼프의 AI 행정명령 추진을 막았다고 보도는 전했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아직 모든 사안이 정리 과정에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건 취소가 아니라 보류일 뿐”이라며 “조항 몇 개가 이리저리 바뀔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대통령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을 때, 대통령이 ‘맞는 말이다. 그대로 추진하자’고 말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 갈등은 더 넓은 트럼프 연합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수십 명의 보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우파 단체 ‘휴먼스 퍼스트’는 최근 AI 모델이 공개되기 전 의무적인 검토 기준을 도입할 것을 트럼프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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