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근로시간 개편 두고 여야의 입장차는 명확했다

‘주 4일제’ 여야 입장
국힘 ‘신중’ vs 민주당 ‘법제화’
실제 직장인 반응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매 선거마다 논의됐던 ‘주 4일제’ 근로시간 개편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여당과 제1야당은 명확한 입장차를 보였다.

지난 12일 열린 한국노총의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노총 측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정당에 7대 핵심정책을 요구했다. 이 중 하나는 ‘주 4일제 도입’이다.

주 4일제는 일반적으로 주말에 더해서 월~금 중에 하루를 지정해서 추가로 쉬는 형태로 운영된다. 미국, 일본,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여러 선진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소수 대기업이 적용하고 있다.

먼저 여당 국민의힘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혁태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건강권 보호, 일·생활 양립 등 측면에서 근로시간의 감축이 바람직하나, 당장 법정 근로시간(주40시간)을 단축하는 입법은 노사 모두에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법정 근로시간을 당장 줄이면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들은 신규 인력 확보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반면 정칠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수석전문위원은 “당내에 ‘주4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뒤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 위원은 “민주당이 노동 분야에서 세운 3가지 중점 공약 중 첫째가 주 4일제 도입 지원”이라며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최근 취업 정보 사이트 인크루트가 직장인 1,1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92.7%는 현재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주 4일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주 4일제 도입 찬성 이유로는 ‘충분한 휴식으로 인한 업무 효율 및 생산성 개선’이 78.6%로 많았다. 특히 임금 인상 폭이 줄거나 동결, 또는 복지가 축소될 가능성을 전제로 한 주 4일제 도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이 67.8%였다. 즉, 상당수 직장인은 돈보다는 ‘워라밸’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야의 입장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주 69시간 일하자는 대통령 나온 여당인데 주 4일이 가당키나 하겠나?”, “주 4일제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20년 전 주 6일제 하던 시절, 5일제로 바꾸면 나라 망하겠다는 분들? 지금 나라가 진짜 망했나요?”, “주 4일하겠다는 당 뽑을 거다. 지금도 일하기 힘들어 죽겠다” 등 조사 결과보다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자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이란 비난을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