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동해안에 ‘탄도미사일’ 발사한 이유로 꼽히는 한 사람

북한, 동해안 탄도미사일 발사해
미국무부 장관 도니 블링컨 방한
북한 4대 세습의 본격화 작업

지난 18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14일 이후로 약 두 달만의 도발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미국 국무부 장관인 토니 블링컨의 방한에 대한 북한군의 과시를 보여주는 태도로 예측한다. 

북한의 도발을 올해만 벌써 두 번째 행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군이 이날 오늘 7시 44분부터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이상을 발사했고 이를 포착했다고 알렸다. 북한군은 평양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알려졌다. 북한군이 쏜 미사일은 약 300여km의 비행 후 동해상으로 떨어졌다.

탄도미사일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사 금지 대상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어기고 우리 군에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감시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과 일본 당국과 탄도미사일의 경위 및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 중에 있다”고 알리며 만반의 대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참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이루고 북한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또 다른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대학원 양무진 총장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로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장관 ‘토니 블링컨’을 겨냥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으로 북한의 행동을 예측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며 북한이 이번 한-미 훈련에 대한 불편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북한 내의 경제, 인권 문제 등이 오갈 가능성이 큰 만큼 내정 침해에 대한 사전의 경고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 총장은 “북한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 정치 행사 일정을 피해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제해 왔다”며 “중국·러시아 행사 종료 후 곧바로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방패(FS)’에 대한 저항 및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양 총장은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고 향후 정찰위성 등을 발사하면서 내부적으로 정한 일정에 따라 한국 및 적대국을 향해 도발 행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4·10 총선 전 북한이 도발 수위를 올릴 수 있다고 예측한다. 한국 정부에 군사적 긴장감 및 피로감을 누적시켜 대북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어 장기적으로 정치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소유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한편 북한은 한-미 합동훈련에 대응하여 김정은이 ‘항공육전병(공수부대)를 지휘하는 사진 총 29장을 공개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군사훈련사진 최초로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등장한 사실이다. 김주애는 김정은의 딸로 2013년생이며 아직 초등학생이다. 

이번 사진 공개로 북한이 4대 세습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을 이뤄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매체는 최고 지도자에게만 사용하는 ‘향도’를 김주애에게 표현했다. 이는 김정은이 대내적, 대외적으로 김주애를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했음을 알리는 태도로 해석된다. 

이어 김정은은 군인의 훈련을 살피며 군인들에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쟁 준비가 최우선이라며 인민군의 기본 임무를 상기시켰다.  또한 근느 북한의 전군의 모든 장병들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기어이 역사를 바꾸고 말겠다는 확고한 대적 의지를 가지고  투철한 전쟁관념으로 억세게 전신을 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인민군대에서 한가지 훈련을 행해도 그것이 전쟁과 직접 연결된 실전 훈련처럼 임해야 하고,  군인들을 유사시 준엄한 결전장에서 무조건 싸워 이기는 진짜배기 싸움꾼으로 성장하고 준비시킬 수 있다”고 하며 실제 같은 군사훈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북한의 자유주의 정당 조직부터 중국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계속 발생하면서 북한 체제에 위기의 징후가 부쩍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언급도 사뭇 진지하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통일·외교·안보 분야 4대 국책연구기관장과 신년을 맞이해 특별좌담회에 참석했다.  북한이 올해 2024년도  초 민족·통일 개념을 파기하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국가 관계’로 태도를 전환한 것에 대해 “최근 북한의 급격한 정책 전환은 북한 내부의 혼란과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런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급변 정세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2024년을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에 있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단단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