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줄여 놓고…” 尹정부가 예산 1조 5천억 늘린다는 ‘이 사업’

윤석열 우주개발 예산 늘려
민간 투자, 양질의 일자리
R&D 예산 4조 6천억 원 삭감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을 강력하게 끌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오는 2027년까지 우주 개발 예산을 1조 5,000억 이상 늘리고, 2045년까지 100조 원의 민간투자를 끌어내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여했다. 이 행사는 위성 특화 지구인 경남과 발사체 특화 지구인 전남, 연구·인재 개발 특화 지구인 대전으로 구성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재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윤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오늘 대한민국 5대 우주 강국을 이행할 위대한 여정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우주산업은 기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덧붙여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우주를 향해 더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주산업 클러스터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인 KAI에 방문한 것은 2022년 이후 두 번째로 알려졌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눈에 선하다고 말하며 머지않은 미래는 우주 경제를 선도하는 우주 강국이 세계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2040년 우주 경제의 규모를 2조 7,000억 달러, 한화로 약 3,363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우주 환경시험시설과 같은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조성한 정부·민간 매칭 우주 펀드를 2배 이상 확대해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전했다.

그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우주항공청의 설립, 취임 후 제시한 우주 경제 로드맵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가 드디어 출범했다고 밝혔다.

전남 우주 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타 면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올해 말까지 경남 국가 항공 우주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전 우주기술 혁신 인재 양성센터도 2028년 말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어 작년에 조성한 정부 민간 매칭 우주 펀드를 2027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해 이 중 10개는 월드클래스 우주기업으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현재 1%에 불과한 대한민국 우주 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 이상 끌어올리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목표다.

이날 진행된 행사에는 항공우주 분야 기업인과 연구자,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비롯한 경남 지역주민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항공우주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R&D 분야의 관계자들에게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지난해보다 14.8% 감소한 26조 5,000억 원으로 배정한 여파가 부는 것이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 예산 감소로 R&D 과제를 주로 수주했던 국립대와 주요 이공계 대학에서는 ‘연구비 보릿고개’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내년도에 국가 R&D 예산을 원상복구 한다고 전했지만 1년간 R&D 분야의 보릿고개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올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하루빨리 조정해 시스템 전면 개선에 힘을 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4조 6천억 원 삭감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망가트렸다”며 “기초 원천 연구·산업 기술 개발·실증 연구·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R&D 벨류체인이 한순간에 모두 무너져 내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