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업계 30조 손해 막아주는 ‘수은법’이 뭐냐면요

수출입 은행법 29일 의결
15조에서 25조로 늘어나
‘방산주’ 일제히 상승세 탈까

6개월 이상 지연되던 수출입은행 법인 일명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는 상황이다. 수출입 은행법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이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방산업계는 웃음꽃이 필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다는 분위기도 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입 은행법은 한국 수출입 은행이 수출입 회사들에 저금리로 장기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원 한도를 넘어서 자금을 기업에 빌려주지 못하도록 정책 지원금의 한도를 정해놓은 법을 말한다.

29일 수은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약 7조 2,000억 원)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2022년 폴란드에 30조 원 규모 수출 계약을 따냈다. 1차 계약은 17조 원으로 이때 이미 수은의 금융지원 한도가 소진되어 2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었다. 당시 수출입 은행과 무역보험 공사가 6조 원씩 지원했으나 수은의 대출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었다.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수은법에 방산업계에 좋은 소식이 들리는 듯했으나 본회의가 마무리되기까지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법이었다.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수은법 개정의 마지막 처리 시한이라는 말이 돌았기 때문이다.

4월에 있는 총선을 고려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수은법의 개정안 처리가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법 제4조에 따르면 수은의 법정자본금은 15조 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수은의 자기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을 비롯해 18조 4,000억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 과정에서 걸림돌이 된 수은법은 단순히 방산업계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된다. 금융당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통해 수출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대형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시기에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 지원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은법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8조 원 상당의 폴란드 무기 수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당초 알려진 규모의 두 배 정도 수준으로 이 중 절반을 현지에서 생산할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수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대로템의 방산 수출 능력에도 역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와 이뤄진 방산 관련 잔여 계약 규모 약 30조 원 중 현대로템이 20조 원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해 폴란드에 추가적인 4조 원의 신용공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1차 계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무역보험 공사가 금융지원을 한다면 총 8조 원의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 시장에서는 수은법 개정안 표류로 2차 계약 체결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 규모가 크고 장기간 지속되는 방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기 판매국은 무기 구매국에 저금리 대출, 장기 분할 상환 등의 지원한다. 폴란드 정부가 국내 방산기업 계약과 관련해 정부의 금융 지원을 요구하는데 수은법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금융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점이 해소가 되면서 방산주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수은법 개정안 통과가 거의 확정으로 예상되고, 정부가 신성장 기술 사업화시설에 방산 분야를 신설한 것에 대한 영향이 주가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은 자본금 한도 상향에 따라 K-무기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천궁-Ⅱ를 앞세워 중동을 공략 중인 LIG넥스원, 수리온 첫 수출과 FA-50의 신규시장 개척을 본격화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출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7,0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액 역시 33% 올라 9조 3,697억을 기록했다. 이중 특히 방산 부분 영업이익이 5,727억으로 무려 172% 높아졌다. 주가 역시 함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수은법 진행이 지연되자 기존의 주가를 맴돌았다. 미미한 조짐을 보이는 ‘방산주’ 시장에 수출과 함께 떠오를지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