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보다 30년 늦었다”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해야 하는 이유

전문가 핵추진잠수함 찬반 의견
2023년 북한 잠수함 시험 발사
美 전 국방차관 한국 핵 회의적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2023년) 송승종 안보전략센터장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보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센터장은 남과 북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둘러싼 피 말리는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원자력협정 같은 족쇄에서 벗어나,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제공 같은 역할을 부여해 한국 방위에 날개를 달아 줘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더하여 미국이 오커스(AUKUS)를 통해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허용한 사례는 중요한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호주는 지난 2023년 영국의 설계와 미국의 기술을 지원받아 최대 8척가량의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찰스 다윈의 말을 인용해 “생태계에서 가장 강한 종은 끝까지 살아남는 종과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종이다”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한국이 적응하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급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더하여 올해 1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와 핵잠수함 건조 사업 등을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당시 “김정은 동지께서 1월 28일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량순항미사일인 ‘불화살-3-31형’ 시험발사장에서 지도했다”며 “해당 미사일은 각각 7,421초, 7,445초간 동해 상공을 가르고 목표물인 섬을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1995년 약 30년 전에 잠수함과 관련한 도발 이후 오랜만에 들려온 소식으로 한국도 북한에 대비해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국 일각에서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전 국방차관 인사가 반대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도브 자카임 전 미 국방부 차관은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작성한 글에서 “비용과 기술, 작전상의 현실 모두를 반영한 결과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불리함을 가리킨다”며 “한국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유혹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작성했다. 

자카임 전 차관은 이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한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우회하여 프랑스와 협력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길을 택하는 방법도 있다고 지적했다. 

핵보유국인 프랑스와의 협업을 통해 핵잠수함을 도입한 나라로 브라질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나 자카임 전 차관은 한국이 브라질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서 우선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도출한 ‘워싱턴 선언’을 꼬집었다.

그는 미국의 대한민국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공약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미국이 지난해 7월 부산에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입항시킨 사실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선언에 근거해 핵 문제에서 미국과의 강도 높은 조율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