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심서도 무죄 판결
“가족 이야기는 조심해” 질타
조국 SNS 윤 대통령 촉구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과 김세의에 대해 “원심의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6월에 진행된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당했다.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행위 자체로 명예훼손 대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시기와 비슷하긴 하지만 피해자(조민)는 친구 차라고 말하며 외제 차를 타는 모습을 버젓이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더하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보받은 내용 가운데 대부분은 사실로 판명하기도 했다”며 “사실에 근거하여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또한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5년 전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자신들의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하면서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학교를 다닌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조 씨가 의전원에서 타고 다닌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인 것으로 확인돼 가세연은 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이들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데는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특정인(조민)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된 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조 전 장관(조국혁신당 대표)의 자질을 비롯해 재산 형성 의혹 등에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시기인 만큼 그의 딸인 피해자 또한 단순 사인(私人)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기보단 공적 대상으로 다루는 게 타당하다”며 “공적 관심사와 관련하여 비판과 의혹 제기 등은 감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세연이 유튜브 방송에 해당 사실을 공개했을 무렵 당시 조 대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둬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무죄선고를 내렸지만, 이례적으로 두 사람에게 “앞으로는 가족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더욱 조심할 필요가 명백히 있다”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2심까지 온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두 사람은 비슷한 행동을 할 때 자기 행동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며 “두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관계가 멀어진 것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가족을 비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고 조심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 씨·김 씨와 함께 기소된 김용호 전 기자는 2심 재판이 진행되던 가운데 작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레 공소가 기각되었다.
한편 피해자인 조민의 아버지인 조국 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실천에 옮겨야 하는 사항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표명한 8개 법안 재발의 시 수용(김건희특검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이태원특별법, 노란봉투법 등)”, “채 해병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 시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민생회복과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내용에는 동의를 뜻하며 “야당에 대해 이뤄지는 표적수사”와 “정부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4월22일 여·야가 합의해 서명한‘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실천”도 잊지 않고 수행하도록 강조했다.
더하여 조 대표는 앞서 2021년 12월26일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허위 이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진행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행동과 발언에 대해 조심 또 조심하겠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음주를 자제해야 한다”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천공 등 무속인 및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을 요구한다”, “용산 대통령실 안에 자리 잡은 극우 성향 인사 및 김건희 씨 관련한 인맥 정리”도 언급하는 등 강하게 촉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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