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순위 중국
핵무기 비확산 원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
최근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북한의 도발이 격화되면 한·일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서 충격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 것이다. 현재 한국은 핵무기를 가진 미국 측에 국방적인 의존을 많이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미국 내에서는 미국이 자국 도시를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이란 믿음에 지나치게 의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성 전략·전력 개발 부차관보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해 대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진행자는 미국이 중국을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밝히며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역량을 갖췄을 때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냐고 질문했다.
이에 엘브리지 콜비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주요한 동맹국 중 하나이며, 한국 측이 미국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더 현실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의 한 도시를 공격한다는 가정하에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것 같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미국은 북한과 도시를 맞바꾸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이 자국 도시 5개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믿음에 의존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주지 않는다면, 한국 측은 자체 핵무장을 진행할 계획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 핵 사용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인은 자체 핵무장을 원하며 남북한이 모두 핵을 가졌을 때 평화 공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원하지 않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날 대담에서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이 독자적인 핵보유국이 되기 전에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해상 순항미사일 같은 걸 포함해 핵 태세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안정과 전쟁 억지라고 판단하며, “전쟁이나 안정이 붕괴하기 전 마지막 최선의 선택이 불행히도 한국이 독자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라면 적절한 대화를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현재 핵확산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추측의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미국 지도부는 자국의 안보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한다고 해도 한국 손에 핵우산을 쥐여주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한편, 그레이엄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하원 군사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의원은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해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저스 의원은 미국이 대처해야 할 더 이상의 핵보유국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소수의 견해다”라고 밝히며 자체 핵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