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고속철도네”…민주당이 20분 만에 ‘힘’ 과시하는 방법

18일 민주당 독단으로 본회의로 직권회부
윤 대통령 거부권 쓴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정부, 여당 집단 반발 “일방적 날치기 처리”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처음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세부 내용을 개정한 법안을 포함해 농업 관련 법안 4개와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을 독단으로 본회의로 직권회부 해 거대 야당의 힘을 과시했다.

양곡관리법이란 쌀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한 내용이다. 이 법안으로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가 진행되면 식량 안정을 확보할 수 있어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

기존에 폐기된 법안은 쌀 수요와 대비해 생산량 초과 비율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떨어지게 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규정이 명기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양곡 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부가 매입할 양곡의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 기준을 완화 조치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 압승을 배경으로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민생 의제 선점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화법 개정안,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농산업 관련 법안을 표결했다.

이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와 지원을 도와줄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농해수위 19명 위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을 비롯해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찬성의 의견을 표명했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반대의견을 내며 직회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2달(6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 추진의 핵심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15일까지 5년 연장을 지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5월 29일인 21대 국회 종료 전까지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위해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이외에도 사회에 큰 파란을 가져온 커다란 사건 관련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 개정안 등도 5월 본회의를 개최한 뒤 통과시키는 방침을 알렸다.

이에 여당과 정부는 반발하면서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필두로 농해수위 회의에 참석한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각 “이게 무슨 일방적인 날치기 처리인가”, “국회법을 무시한 채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라고 비판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식습관 등의 변화로 쌀 수요가 감소세를 들어간 상황에서 지나친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참사 특별법안과 관련해 “의료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했던 제주 4·3사건과 부마 민주항쟁 사례 등과 다르게 세월호 피해자는 예외적으로 10년 동안 지원이 이어졌다”며 지속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빠른 직회부로 관계부서에선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져 법안 통과는 힘을 과시하기 위한 고민 없이 이뤄진 단순한 수단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 힘 지지율 모두 큰 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여론조사가 나왔다. 

지난 18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격주 정례 시행 중인 4월 3주 차 ‘전국 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4%의 결과가 나왔다.

2주 전에 시행된 동일한 조사에 비해 긍정 포인트는 11% 감소했고, 부정 평가는 9% 상승했다.

이어 국민의 힘은 지지도를 32%로 지켜내 윤 대통령보다는 준수한 상황이지만, 전주보다 7% 소폭 하락했다. 반면 민주당은 3% 상승해 국민의 힘과 동일한 32%를 기록했다. 그 뒤로 비례정당에선 조국혁신당 13%, 개혁신당 4%를 뒤따랐다. 비율로만 따진다면 현재 민주당 계열 정당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