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석 확보한 조국혁신당
총선 다음날 조국 상고심 재판부 결정
대검 앞에서 김건희 수사 촉구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12석을 확보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창당 한 달 만에 비례대표 전체 46석 중 12석을 차지한 것. 국회 원내 제3당에 해당하는 의석수이기도 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총선 다음날인 11일 아침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시 시작합니다”라는 짧은 소감을 올렸다.
이날 오전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떠올랐다.
대법원은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으며,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는다. 그는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다.
앞서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이번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대법원 측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나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다”며 “대법관들이 사건 배당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후엔 비례대표로 12석을 차지한 뒤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등장했다.
조 대표는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경고를 날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과 무관하지 않은 것을 알 것”이라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100% 확률로 합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 평론가는 “조국혁신당은 다음 지방선거 때 후보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돈도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당선 가능성도 희박해 출마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도 상고심이 남아 있어 의원직을 잃을 확률이 90%이고,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어 타이밍을 봐 통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보았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에선 조국 대표를 비롯해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준형·김재원·황운하·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등이 당선됐다.
1순위 당선자는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다.
이번 총선 결과로 조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기 정국 주도권과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게 되리란 전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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