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국가채무 1126조7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
11일 정부는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가 1126조 700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나라의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여서 충격을 안겼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다.
이번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2년보다 30조원 감소했지만, 예산편성 때 예측했던 58조2000억원보다는 28조8000억원 많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GDP의 3% 이내로 제한한다고 공언했지만, 이 준칙을 지키지 못했다.
원인은 법인세수 부족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소득세 감소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77조원 감소했다.
이중 세금으로 걷힌 국세 수입 344조1000억원은 전년보다 51조9000억원 감소했다. 또 소득세는 12조9000억원, 법인세 23조2000억원, 부가가치세 7조9000억원, 개별소비세가 5000억원 줄었다.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9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3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가 1126조 7000억원을 나타내며 국민 1인당 채무 규모도 증가했다.
올해 1월 기준 인구 5123만명으로 국가채무를 나누면 1인당 2195만원이 나오는데, 2022년보다 120만원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6년 1213만원보다 982만원 많아졌다.
일각에서는 현재 저출생 양상으로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 텐데, 국가채무가 증가세를 보이니 앞으로 채무 부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되리라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올해 국가결산 보고서의 발표가 이례적으로 미뤄졌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전날인 10일이 제22대 총선, 즉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발표를 다음날로 미룬 것이다.
이에 총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적자를 기록해 총선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것이냐는 의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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