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진하는 ‘재건축 3대 대못 규제’ 완화, 무주택자에게 치명적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
‘재건축 3대 대못 규제’ 완화 추진
공사비 상승이 원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3대 대못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우 장관은 이전부터 꾸준히 ‘재건축 3대 대못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는 문재인정부에서 집값 급등 우려 등으로 강화한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로, ‘부동산3법’으로도 불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 집값 상승보다 재건축이라는 이유로 집값이 더 올랐다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환수해 가는 제도다.

재건축안전진단강강화는 재건축을 신청할 때 누구나 신청하지 못하도록 일정 수준의 허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구조 안정성이나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편익 등을 고려해서 재건축할 수 있는 곳을 골라서 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평가 항목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동된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구조 안정성의 비중을 높였고, 윤석열정부에서는 주거환경이나 설비노후도의 비중이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는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전 지역에 적용된 제도로, 재개발되거나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어 투기과열지구가 되었을 경우 일정 기준 이하의 가격으로만 판매할 수 있는 정책이다.

박 장관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재건축을 시장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며이 세 가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는 공사비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다. 지난 2021년 평당 655만원이었으나 올해 시공사가 평당 899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시공사는 시공사는 다시 823만원을 제시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 유튜버 ‘쇼킹부동산’은 “무주택자에게 절망적인 소식”이라 분석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공사비 인상, 분양가상한제 이슈와 맞물려 강남3구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지난달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유튜버에 따르면 서울의 고가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가 유지가 되어야 강남3구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시세대로 분양을 한다면 전용 84㎡가 30억원에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 규제 중에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제일 쉽다”고 말했다. 법을 바꿀 필요 없이 국토부장관의 뜻대로 하루아침에 폐지할 수 있는 규제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1% 하락했다.

무주택자들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이전에 집을 마련한 이들에겐 씁쓸한 사실이다.

실제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