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망 사용료’ 법안 비판…통신사가 받을 타격 규모는?

미 무역대표부, 망 사용료 언급
“한국 경쟁자들 이익” 주장
트위치는 망 사용료 때문에 철수

우리나라 ‘망 사용료’는 다른 국가에 비해 유독 비씨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미국은 ‘반경쟁적’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엔 2021년부터 외국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 콘텐츠사업자가 한국에 내는 사용료는 한국의 경쟁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망 사용료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가 한국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내는 대가를 말한다.

즉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게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글로벌 사업자에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등 7건이 계류돼 있다.

실제로 글로벌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도 망 사용료를 이유로 지난 2월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당시 댄 클랜시 트위치 CEO는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가 넘는 (망 사용) 비용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커넥티비티 클라우드 기업인 클라우드플레어도 전 세계의 망 사용료에 관한 글을 올리며 한국의 망 사용료는 유럽보다 15배 이상 비싸다고 언급했다.

유튜브는 지난 2019년부터 ‘망 사용료’ 입법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유튜브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법안을 공개 비판하거나, 반대 서명 운동을 광고하는 등 이례적으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었다.

미국 측의 비판에도 당분간 국내 통신사들은 망 사용료로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 4월,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문제로 SK브로드밴드에 소송을 걸었으나 이듬해 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로를 지불해야 한다며 SK브로드밴드 승소 판결을 낼렸다.

이에 넷플릭스는 항소했고 SK브로드밴드는 구체적 망 이용대가 지불금액을 결정해 달라며 2021년 9월 ‘부당이득 반환’ 반소를 제기했다.

그러다가 양측이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선례로 망 사용료 비판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되레 미국 등 해외 정부와 콘텐츠사업자들을 응원하고 나섰다.

이들은 ”내 트위치를 뺏어간 한국 인터넷, 이 기회에 미국의 경제 제한 보복을 좀 받아라“, ”역시 미국형님들이야. 양아치 같은 통신사들 혼내주는구나“, ”통신사만 배불리는 망 사용료 정책, 이참에 폐지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