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소상공인 이자 지원
1억원 이상 외제차 운행 법인도 도와
리스 할부금을 혈세로 제공
최근 금융위원회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에 수억 원대 외제차를 운영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지난 2일 MBC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세트’ 시행 방안을 발표하며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금융권 대출을 받은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원씩의 이자비용을 환급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취재 결과 정부 지원금을 받은 대상 중에는 포르쉐나 벤츠 같은 고급 수입 차량의 운영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의 최고급 세단인 S클래스(1억5천만원)와 SUV G바겐(2억4천만원), 또, BMW의 최고급 승용차인 8시리즈(1억4천만원)뿐 아니라 포르쉐의 718 박스터(1억원), 파나메라(1억5천만원) 등이 올랐다.
즉 정부는 리스로 고가 외제차를 운행 중인 사업자와 법인에게 리스 할부금 이자를 세금으로 지원해준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고가 외제차를 타는 분들 중에도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 “지원 기준이나 소득 등을 일일이 따져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MBC 측은 ”혈세 지원 사업을 꼼꼼한 심사 없이 성급하게 추진했다“고 분석했다. 한 세무학과 교수는 ”총선 다가오니까 일단 ‘던지고 보자’“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스를 접한 누리꾼들은 ”사정이 어려우면 고가 외제차부터 정리하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니냐“, ”자영업자는 저렴한 차만 끌고 다니는 법이 없지만, 영세업자 지원이란 취지에서 포르쉐는 좀 선 넘었지“, ”대놓고 혈세 타먹겠다는 제도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발표했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가계 차주·소상공인의 대출금리와 수수료 인하, 취약계층에 대환대출을 제공, 자동차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 등이다. 지원 규모는 최근까지 1조2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들에 ‘신용사면’도 받고 있다. 지난 2년 5개월간 발생한 연체가 상환되면 금융사들은 해당 연체 이력을 삭제하고 금융기관 간 공유하지 않으며, 신용평가사들도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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