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공포
‘1인 가구 35㎡ 이하’ 면적 제한
누리꾼 “너무 좁다” 불만
지난해 입법예고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최근 법제처심사완료를 거쳐 지난달 25일 공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었고, 작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10%포인트(p)씩 2자녀까지 최대 20%p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돼 적용됐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 수를 고려한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됐다.
영구·국민·행복 등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전용)은 1인 가구 35㎡ 이하, 2인 26~44㎡, 3인 가구 36~50㎡, 4인 45㎡ 이상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용이 공유되자 일부 누리꾼들의 반발을 샀다.
이들은 “집이 여유 있게 넓어야 애를 낳겠지, 저렇게 좁으면 어떡하나”, “행복주택 1인은 지금 있는 36형은 안된다는 거네”, “닭장 수준에 몰아넣네”, “2인 이상은 저 면적에 어떻게 살라는 거냐?”, “안 그래도 좁아터졌는데 36형 안 되게 35형 이하로 해놓은 것 봐”라며 탄식했다.
또 “36형 신혼부부 미달나서 다 1인가구로 돌리는 판에 장난치나?”, “심지어 이번에 신혼부부 공임주택 혜택 완전 줄여놔서 아기 없으면 그냥 못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정책 진짜 이상해”, “탁상행정도 이런 탁상행정이 따로 없다”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반면 “나도 1인 가구이지만 정책 취지 이해간다”며 “”상대적으로 좀 넓은 집일수록 가구원이 더 많은 집에 주겠다는 거 아님? 1인가구가 불리하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맞잖아“, ”물론 다 만족할 수 있게 첨부터 크게 크게 지으면 좋지만 임대주택 지을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최대한 많은 사람 들어가 살라고 짓는 거다“라 말한 1인 가구라 밝힌 누리꾼도 있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입법 예고 당시 ”3인 가구가 면적 45㎡가 넘는 집에 입주하기를 희망한다면 지금은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면 되도록 하는 방식“이라 설명했다.
당시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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