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수술도 못 받는데…파업해도 월급 받은 의사들 급여 수준

파업에도 월급 받은 전공의
대형병원 재정난에 빠져
정부 “임금 지급 의무 없어” 선언

지난달 중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파업이라는 집단행동을 선택했다.

전공의는 의사면허를 딴 후 전문의 수련 과정이 있는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을 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의미한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이탈 의사들에게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 일부 병원은 파업한 전공의들에게 급여를 정상 지급했다.

앞서 이들은 사표를 내고 근무를 중단했지만, 정부가 병원 측이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린 상태라 아직 ‘재직 중’인 상태다. 그래서 파업 전공의들은 월급을 받았다.

또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파업 기간에는 임금을 받을 수 없지만, 병원 이탈 행위가 법적으로 파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의 이탈 행위는 실제로 예정된 수술을 받지 못한 피해 환자도 발생시켰다. 직업윤리에 어긋난 행동임이 분명하며, 병원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약 40%를 차지하는 ‘빅5’ 등 대형병원은 의사들이 떠나자 진료와 수술 건수가 줄었다.

경상국립대병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수술 건수는 하루 평균 37건이었으나 이후 32건으로, 병상 가동률은 74%에서 53%로 줄었다. 수익은 평균 12억원에서 9억5천만원으로 2억5천만원이나 줄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이번 의사 이탈로 하루 10억씩 매출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900억원 적자에 시달린 서울대병원은 이번에 500억원 규모였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2배로 늘려 1천억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고 한다.

세브란스병원은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2월 중순부터 시작된 걸 감안하면 이달엔 손해가 더욱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정부는 일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개원가 취업도 불법이라고 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병원 측도 그냥 의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길”, “가뜩이나 월급도 많은데 민폐 끼치네”, “무노동엔 무임금이 맞지”, “이탈한 의사들 재취업도 안 되게 막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 연 평균 소득은 약 2억 3,100만 원이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1,922만 원을 버는 셈이다. 치과의사가 평균 1억 9,489만 원으로 연봉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한의사가 1억 859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공의의 월급은 평균 400만~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병원이 전공의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간접비 등이 더해져 월 600만~700만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