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엉터리 규정 꼼수 부리다 ‘이 기업’에 딱 걸렸다

에픽게임즈 애플과 법정소송
애플, 규정 내세우며 꼼수 의심
유럽서 백기들며 독점 포기

최근 애플과 ‘아이폰의 결제 시스템’ 등으로 소송을 벌이고 지속적인 갈등 상황에 놓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이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지난 14일(현지 시각) 에픽게임즈는 법원이 애플에게 명령한 앱스토어에 인앱결제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결제를 허용하라는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애플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4월 3일까지 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애플이 자사의 인앱결제만 허용하는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21년 법원은 애플의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한 애플에게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총 10개의 쟁점 중 9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하나의 쟁점은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바로 앱스토어 외의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점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애플에게 서비스 수정을 고했다. 애플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지난 2024년 1월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외부의 다른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애플은 애플 자체 생태계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과 안전을 위해 외부 링크를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규정 준수 통지서를 2024년 1월 16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러한 애플이 말하는 ‘규정 준수’를 본 에픽게임즈는 ‘엉터리’라며 강하게 비판에 나섰다. 에픽게임즈의 한 관계자는 “애플의 궁극적 목표는 외부 링크 등 결제 대안책으로 인해 현재 디지털 상품·서비스 구매 시 애플측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초경쟁적 수수료가 제한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고 말하며 애플사에서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애플은 유럽에서는 백기를 들며 앱스토어의 독점을 포기했다. 유럽 사용자들은 전용 플랫폼인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외부의 사이트를 통해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애플이 2008년 앱스토어를 내놓은 지 16년 만에 결정된 사안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 전자기기 관련 업계는 이런 흐름이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파장이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2일 애플은 자사의 블로그를 통해 이와 같이 변경된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개인 또는 기업 앱 개발자가 유럽에서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아이폰용 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이다. 또한 애플은 개발자들이 자체 개발한 앱을 제삼자 앱 마켓을 통해서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한 사실을 전달했다. 이어 여전히 개발자들이 앱스토어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추는 방안도 추가로 제시하였다. 회사 측은 “ 2024 봄부터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그동안 애플은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오직 앱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도록 규제해 왔다. 이는 구글이 빠르게 제삼자 앱 마켓을 쓸 수 있도록 대처한 것과 대조적이고 폐쇄된 모습이다. 현재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해서 최대 3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얻고 있다. 

앱스토어 출시 당시에는 작은 기업과 1인 개발자 또한 앱스토어를 통해 전 세계에 본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에서 혁신적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 흘러 애플과 구글의 독점 체제가 굳어지는 양산을 보이고, 또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픽게임즈와 유럽연합에 이어서 세계 각국에서는 빅테크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또한 애플과 구글의 결제 방식을 문제 삼고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한국은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만을 강제 및 강요 할 수 없도록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021년 세계 최초로  제정하여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이에 애플과 구글은 법이 제정된 이후 자체 결제 방식 외에 제삼자 결제를 허용하는 등 보였지만, 수수료율을 높게 적용해 자체 결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정하여 사실상 법을 무력화하는 등 허점을 노렸다. 이러한 애플과 구글의 태도에 2023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재 애플이 법정 제재안에 항의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어, 과징금 부과 절차가 여전히 지연되는 상황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의 정책과 비슷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제정을 가속화 했지만, 한국의 네이버·카카오 등의 플랫폼 기업과 소자본 스타트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커지면서 제정이 중단되었다. 또한 이러한 공정위의 움직임에 빅테크 기업과 미국 정부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