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세계 최초 ‘낙태 합법 국가’되다
마크롱 대통령 8일 ‘축제의 장’ 개최
교황청·프랑스 교회 ‘합법’ 소식에 개탄
프랑스에서 상원과 하원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표가 무려 10배 이상 많은 압도적인 득표차로 가결되었다. 프랑스 국회의장인 ‘야엘 브라운’은 ‘찬성 780표’, ‘반대 72표’를 발표하며 전 세계 최초 낙태 합법 국가가 되었음을 알렸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 낙태 항목이 추가 되었다. 추가된 조항은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며, 프랑스 여성들의 자발적 임신 중단을 법적으로 허용한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도부터 낙태가 허용되어와,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미미하다. 이는 프랑스의 저명한 여권 운동가이자 당시 보건 장관이었던, ‘시몬 베이유’의 주도로 낙태가 허용되었다.
하지만 세계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낙태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명문화되었다는 결과는 전 세계에 상당한 의미를 던졌다.
프랑스의 총리 ‘가브리엘 아탈’은 “오늘 우리는 역사의 흐름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깨어나고 있는 정신과 내일 깨어나게 될 정신이 더 이상, 이 섬뜩한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임무이다”라고 말하며 프랑스 낙태 합법화에 대한 의의를 설명했다.
프랑스는 과거부터 임신 12주까지는 사유를 불문하고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임신 12주 이전의 배아들은 어떻게 판단할까?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 까지 대체 법안 발의를 요구하였지만 관련 법률의 대대적인 변경이 필요하여 2024년도 아직까지 낙태 관련 법은 공백 상태이다.
또한 몇 주까지 법적으로 ‘태아’로 적용할지조차 합의되지 않은 채 임신 중지용 약물인 ‘미프진’의 단속은 강화하여 국회의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체외 수정을 위한 냉동 배아를 ‘사람’으로 판단해야 하는가”는 아주 뜨거운 논쟁이다. 최근 미국에선 ‘사람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지난 2월 앨라배마주에서 나왔다. 냉동 배아 또한 태아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사망’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이번 미국 대선에 낙태권 논쟁이 재점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22년에 ‘로 대 웨이드’가 1973년 판결한 ‘임신 24주 차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를 폐기하자, 프랑스 내에선 오히려 낙태 관련 법을 되돌릴 수 없는 ‘헌법적 권리’로 규정하자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헌법상 낙태권을 추진했지만, 의회에서 한 차례 실패하는 고배를 마셨다. 결국 마크롱 정부가 나서 직접 개헌을 주도하여 ‘낙태 합법의 헌법 명시’를 성공하게 되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헌법 개헌은 프랑스의 자부심이자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며 평가했다.
또 마크롱은 오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개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개최하여 축하의 장을 만들겠다고 알렸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27%로 매우 하락한 상태에다가, 프랑스 곳곳에서의 농민 시위와 우크라이나 파병 발언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상황이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낙태권 명문화를 ‘성과’로 내밀며 지지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프랑스의 AP통신에 따르면 “극우 정당 국민 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고 알리며 “개헌안이 통과되자 여성 의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며 베르사유 궁전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이를 대형 스크린으로 지켜보던 수많은 파리 시민들도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법학자 ‘마틸드 필립게이’는 AP통신을 통해 “국민 대부분이 낙태를 지지하는 프랑스에서는 낙태 관련 조항이 헌법에 명시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 들 수 있다”며 타국이 생각하는 프랑스의 모습을 설명했다.
더하여 마틸드 필립게이는 “헌법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프랑스에서도 미국에서 일어난 일(냉동 배아의 태아 판결)이 언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더하여 “나아가 미래에 극우 정당에 투표할 수 있다”며 이번 헌법 명문화에 대한 상당한 의미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프랑스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양원 합동 회의를 주최한 ‘야엘 브룬-피베’ 하원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달성한 모든 것이 사라지는 데는 한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낙태에 관련 법률의 찬성에 지지표를 더했다.
한편 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명문화’ 소식에 교황청은 개탄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번 프랑스의 개정안은 프랑스 입법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선 인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바티칸과 프랑스 주교회의(CEF)는 이를 비난했다고 알렸다.
CEF는 최근 성명을 통해 “낙태는 시작부터 생명에 대한 공격으로 남는다.”며 “여성 권리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남겼다.
또한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교황청 설립 생명학회(PAV)도 비슷한 성명을 통해 “보편적 인권 시대에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권리’는 있을 수 없다”며 프랑스 주교회의의 입장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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