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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혼잡하게 만들던 ‘전장연’이 국가 상대로 배상 청구한 금액

배지희 기자 조회수  

전국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서울교통공사·국가 상대 배상 청구
법정 승인 받지 않은 비공식 단체

출처 : 뉴스 1

일명 ‘전장연’이라 불리는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탑승 시위를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연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열차가 20분에서 25분가량 지연되었다.

전장연 측은 지난 6일 이후 23일 만인 29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서 “제5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내세워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시위를 시행했다.

이날 32개 시민단체와 연대해 총 150명이 서울역에 집결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들을 불법시위로 보고 다수의 기동대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스 1

전장연은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해 “지난 2021년 12월 3일부터 우리는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외쳐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윤 정부는 장애인 정책과 예산을 역주행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를 위한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을 향해 여러 차례 퇴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대표는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부터 몸과 휠체어에 사다리와 쇠사슬을 감은 채 서울역으로 이동했다. 하차 과정에서 일대 소란이 일었다.

출처 : 뉴스 1

서울교통공사가 대형 절단기를 이용해 쇠사슬을 자르려 시도하는 등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강제 퇴거 조치나 현행범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장연의 시위로 1호선 상행선 방향은 약 25분 지연, 하행선 방향은 약 20분 정도가 지연되어 출근길 교통상황에 영향을 주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07년 설립된 장애인 인권 신장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다. 창설 이래 대중교통이나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타격하거나 무단으로 점거해 행정부가 요구를 수락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는 등의 방법을 고수해 왔다. 주로 장애인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교통수단에 대해 시위를 벌이며 이는 ‘이동권 투쟁’으로 불린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를 노려 시민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2021년 11월부터 장애인들에게 복지 예산 6,224억을 추가로 배정할 것을 주장하며 여객열차 운행 방해 시위를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출처 : 뉴스 1

지난 27일 전장연은 지하철 역사 내 시위를 막은 서울교통공사와 국가를 향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통공사, 집회 현장 책임자였던 최영도 전 서울교통공사 고객 안전 지원센터장, 경찰공무원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집회를 방해했다”며 “이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혜화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를 연 전장연과 집회 참가자 25명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와 서울교통공사의 최영도 전 센터장에게 배상 청구액 1억 원 안팎을 요구했다.

이들의 소송을 맡은 이도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변호사는 “집회 참가자들의 승강장 진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전장연은 기자회견과 침묵시위 등 평화적 방법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집회를 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이들이 2021년부터 벌여온 여객열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된다. 해당 시위는 형법상 철도안전법,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진행하는 시위의 정당성 또한 이번 소송을 통해 거론되고 있다.

전장연의 시위는 지하철을 통해 출퇴근, 등하교, 물류 운송, 사업, 이동 등을 하는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한 명백한 원인이다. 이들의 시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정권에서 교통약자 관련 정책을 등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장애인들의 현실상 고려할 수 있는 시위 방법이라고 옹호했다.

출처 : 뉴스 1

이들의 시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무고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SNS상에서는 할머니 임종을 지키러 가야 한다는 일반인 남성 승객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대에게 소리치는 영상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영상 속에서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가 “버스 타고 가세요”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표는 “꼴랑 5분 10분 늦는 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 하냐?”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명백한 금전적 손해를 포함한 여러 피해를 끼치고 있고, 개인 및 지자체 등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미신고 불법집회를 일삼고, 청도역에서 벌이는 집회의 명분과는 전혀 관계없는 무질서 행위를 저지른다며 반대했다.

실제로 시위가 계속되면서 전장연은 지하철 및 이동권과 전혀 무관한 사안들을 끼워 넣었다. 지하철과 관계없는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을 비롯하여 결국 장애인 권리 예산안 6,000억대 확충을 제시했다.

출처 : 뉴스 1

더 큰 문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관련 단체로 법정 단체 승인을 받지 않은 기부금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도 없는 단체라는 점이다.

장애인 인권 운동을 법정 단체로 승인받아 실제로 많은 활동을 진행 중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연맹과 다른 비공식 단체로 밝혀졌다. 위와 같은 장애인 단체들은 자기들만이 대표라는 듯이 나서서 인식을 나쁘게 만들지 말아 달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명학 공동대표가 “서울교통공사와 혜화경찰서는 상식에 맞지 않는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했다, 이번 소송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이자 권리를 위한 것이다”고 말한 가운데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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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희 기자
bbjbbbb@pikle.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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