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장기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 ‘심각’ 격상
출처 : 뉴스 1
정부가 오늘부터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정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추측되며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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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2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말하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의료 취약지의 경우 원래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진료가 가능했으나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이나, 초진이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변화했다.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 역시 확대된다. 이전에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1년 이내의 희귀질환자나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다.
출처 : 뉴스 1
엄격히 제한되어 오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 방침이 확대되었으나 중증이나 응급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로 제한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 차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밝혔다. 덧붙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이나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집단이탈로 생긴 의료 공백에 ‘경증 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흡수해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방침으로 보인다.
대형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업무를 중단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낮은 환자들이 종합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다. 이에 의료진의 업무 과중이나 환자의 장시간 대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시행해 의사들에게 압박을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당초 의료 현장이 더 악화한 이후 비대면 진료 확대를 실시할 것을 예상한 날보다 더 빨리 조처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방침을 앞당겨 시행한 만큼 장기화에 대비, 대응하고 의료계의 반발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전공의의 약 80%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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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소식에 “만성질환자들만 위험해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23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의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을 열고 “중증 및 응급 질환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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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그동안 1, 2차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받으며 정기적으로 대면 진료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만들어 더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정부의 방침에 대함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원하는 의료 시스템이 OECD 평균에 맞추는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OECD 평균 수준의 의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대기 시간, 전문의 진료 시간, 사망률, 의료 수가 등 대한민국의 OECD 평균보다 훨씬 월등히 우수한 각종 보건의료 지표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셔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 블라인드한편 비대면 의료 시행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드디어 비대면 진료의 세상이 온다며 의사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대면 진료도 의료 파업 장기화에는 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며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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