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완전 이전 공약
국회 인근 규제도 완화 추진
야당의 반응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하며 이전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사당 일대를 문화·금융 중심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 세종 이전은 이전부터 여야에서 나온 논의였다. 2000년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회 완전 이전도 계획됐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탓에 분원을 짓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2021년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시 재석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되어 설치가 확정됐다.
개정안에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됐다. 이듬해 국회사무처는 세종시 세종동 일대 63만㎡를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로 선정했다. 설계 기간 2년, 공사 3년을 소요해 2027년 개원이 예상됐다.
지난해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통과되기도 했다.
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완전’ 이전을 꿈꾸고 있다. 그는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여의도 개발에 의지를 보였다. 현재 국회의사당 주변, 특히 서여의도는 41ｍ(여의대로), 51ｍ(여의도공원)의 고도제한이 적용되어 있다. 동쪽엔 63빌딩 등 초고층빌딩이 여럿 세워져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이 규제가 여의도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적극적인 공약에 야당이 웬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의 세종 이전이) 야당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사법, 사정 관련 기관듣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김종민 새로운미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 완전 이전을 통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 이래 일관된 주장이었고, 제가 민주당 소속으로 있던 8년간 줄기차게 주장하는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의 의견은 양분됐다. 이전을 찬성하는 쪽은 ”너무 서울 위주이긴 하다. 지방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이전해야 한다“, ”여의도가 발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사당을 미술관으로 만들면 더현대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 버금가는 핫플레이스가 될 듯“ 등의 의견을 보였다.
반면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슨 힘으로 이전하나? 총선 끝나면 볼일 없어진다“, ”정치를 어디서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당장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꼴을 보세요“, ”민주당이 그렇게 이전하자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표 받고 싶어서 아무말이나 하네“라며 반대하는 누리꾼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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