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입주자가 소유권 가지고 매매 가능
현재 수도권 매물은?
약 10년 전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이 재도입된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주재한 스물두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서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나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표적으로 실버타운 공급 확대 계획을 제안한 것이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입주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매매가 가능하다. 제공되는 실버타운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매월 운영사에 지급한다. 일반 주택과는 달리 만 60세 이상만 살 수 있다.
더 이상 거주지를 옮길 생각이 없거나 주택연금을 들어 연금 수령하며 평생 살겠다는 이들에게 적합한 주거 형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불법 분양과 부실 광고를 해댄 까닭에 지난 2015년 폐지됐다.
예를 들어 최초 분양 시 골프장을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입주해보니 골프장이 없었고, 또 다른 곳은 실버타운 내에 상주하는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입주 후엔 약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현재는 임대만 가능하며, 지금 영업 중인 분양형 실버타운들은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허가받은 곳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 분양형 실버타운은 10곳이 있다.
수도권에선 용인 스프링카운티자이, 수지 광교산아이파크, 수원 광교두산위브, 광교아르데코 등이 대표적이다.
스프링카운티자이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5층으로 전용면적 47~74㎡ 8개동 규모로, 전 가구 모두 전용 74㎡ 이하의 중소형만 공급됐다. 365일 일반식과 건강식이 제공되는 식당을 비롯해 건강관리센터,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됐다. 전문 간호사가 단지 내 건강센터에 상주 중이다. 현재 전용 59㎡가 6억5천만원에 매물로 나와있다.
광교아르데코는 전용면적 57.9~70.9㎡ 261세대로, 커뮤니티에 간호 및 의료실, 물리치료실 등 분양형 실버타운에 필요한 시설만을 배치했다. 매매가는 3억5천만~4억원이다.
정부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하며 향후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양양·홍천군, 경북 안동시·의성군 등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실버타운의 입주자는 전직 외교관, 고위 공무원, 굵직한 기업 사업가 등 상위 1%에 속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비판까지 받아온 바 있어 이번 공급 확대 계획으로 실버타운 혜택이 중산층 미만까지 내려오리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편 정부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노인 친화 주택을 도입한다.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특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작 감지기와 단차 제거 등이 갖춰진 주택으로 만나볼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츠’ 방식도 생길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의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고, 현재 95개인 장기요양 재택 의료 센터를 25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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