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여성 징병제 도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시 상황 대비
우리나라는 여성 모병제
북유럽 국가 덴마크가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다.
지난 13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국방정비 계획을 발표하며 여성 징병제 도입울 밝혔다. 필요한 관련 법령을 내년에 개정한 뒤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덴마크에서 18세 이상 남성들은 의무 입영 대상이며 군 복무기간은 보직에 따라 통상 4~12개월이다. 개정을 통해 징병 대상을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최소 복무기간도 현행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릴 계획이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우리는 전쟁을 원해서 재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피하기 위해 재무장하는 것”이라면서 “남성과 여성 간의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입 계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 러시아가 덴마크에 위협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덴마크의 결정으로 덴마크는 2015년 노르웨이, 2017년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됐다.
전 세계에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이 밖에도 북한, 이스라엘, 미얀마, 차드, 에리트레아 등이 있다. 이들 모두 모병제가 아닌 남녀 모두 징병 대상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남성은 징병제, 여성은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두고 ‘역차별’이란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럴 때마다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0년, 2014년 그리고 지난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 측은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무기 소지·작동, 전장 이동에 필요한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남성만이 병역의무자인 건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 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은 “출산 계획 없는 여성은 병역의 의무라도 지도록 해야 동등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이면 여자들은 결과적으로 사회에 부담만 주는 2등시민이 된다”고 말한다.
육군에 따르면 2006년 54만8000명이던 육군 병력은 2012년 50만6000명, 2018년 46만4000명까지 줄었다. 올 들어선 36만5000명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출산율 추세라면 2040년엔 20세 남자 인구가 14만명으로 줄어들어 병력 30만명도 채우기 어렵다는 전망이 잇달아 제기됐다.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지만, 여성 유권자 사이에선 이를 ‘안티 여성정책’으로 받아들여 역풍을 맞았다.
국방부 역시 “여성징병제는 국방부가 검토한 바 없다”며 “해당 사안은 사회적 공감대·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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