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도 제한 위반
입주 위해 상부 재시공
경찰, 시공사·감리단 수사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아파트가 고도 제한을 어겨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었는데 재시공 끝에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을 받지 못해 계획이 틀어져 피해를 보게 된 입주자에게 건설회사와 입주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에 따르면 13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의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전날부터 정상적으로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아파트의 입주 개시일은 지난 1월로 알려졌지만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인 57.86m 이하 기준을 초과해 63~69cm 더 높게 지어지면서 사용 승인 절차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4km 이내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건설 시공사인 양우건설은 이에 두 달에 걸쳐 아파트 7개 동 상부 옥탑을 70cm가량 절단했다. 이후 콘크리트를 덧대는 방식으로 보완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의 높이도 이와 함께 낮춘 것으로 추측된다.
김포시 담당자는 직접 아파트에 방문해 높이를 측정하고, 김포공항을 운영 및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적합 판정이 떨어져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입주하려던 주민들에 대한 이사 계약 위약금 보상, 이삿짐 보관 비용 지원, 임시 숙박 이용 금액 지원 등의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시공사는 밝혔다.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피해 보상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김포시는 시공사가 제시한 보상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애당초 김포시는 2020년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시공사와 감리단이 12차례에 걸쳐 김포시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를 따르는 것처럼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알려져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사태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에서는 현행 공항·비행장 근처 시설물의 고도 제한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강서구 지역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강서구 지역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김포국제공항과 인접해 개발이 용이한 구역도 고층 건물을 짓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했다.
현행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공항이나 비행장 주변 시설의 고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에 ‘공항 반경 4km 이내의 건물은 57.86cm 이내로 지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높이는 대략 아파트 13층 정도의 높이로 추정된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은 사실상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 법령이 국내법에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정한 국제기준에 발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항공 고도 제한과 관련한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항공 관련 규제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공기 안전 운행을 위해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된 항공법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25년까지 각국의 의견을 수용해 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2028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ICAO 본부를 방문해 “고도 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제기준 완화 소식에 힘입어 강서구 일부 지역은 서울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고도지구가 곳곳에 지정되어 있던 것을 ‘신고도 지구 구상안’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용도지구 변경안 수정을 가결했다고 전했다.
서울 북한산 주변의 강북구, 도봉구 일대와 남산 주변의 중구를 비롯한 용산구 일대의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개정안 발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관리하는 국제 기준이 변경된다면 합당한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고도지구 개편안은 다음 달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도 제한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돼 도심 노후화와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던 강서구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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