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성장률 목표 전년과 비슷한 5% 제시… 반면 이 분야는 증액했다

송건희 기자 2024.03.08 조회수

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 발표
작년과 비슷한 성장률에도 국방비 증대
中, 미국과 경쟁 속 ‘국방력 강화’ 의지 보여

중국 당국이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양회’에서 2024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했다. 최근 중국은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보였음에도 작년과 비슷한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내수 촉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규모 재정을 편성하여 시장에 돈을 풀어 적자를 메꾼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외신은 이러한 중국의 계획에 불안 요소들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시진핑’이 지켜보는 가운데 ‘리창’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하였다. 리창 총리는 2024년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는 2023년 지난해 성장률인 5.2%와 비슷한 수치이다. 리창 총리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수출과 내수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과, 경기 회복 추세가 여전히 불안하고 더디다는 판단으로 설명했다. 더하여 리창 총리는 지방 채무와 부동산 등의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는 산업의 발전을 노력하고, 공급망을 고도화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전통 산업을 고급화하고, 스마트한 중국의 이미지 변신과, 친환경에 주목할 것이라며 중국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한화로 ‘약 750조 원’의 규모의 적자 재정을 편성한다고 알렸다. 재정은 각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중국 국민의 소비 촉진에 나서는 등 중국의 경제를 지키겠다는 포부를 알렸다.

한편 지난해 2023년도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 봉쇄 시기인 2022년도에 대한 기저 효과 덕이라, 올해 경제성장률 5% 넘기는 것은 어렵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이번 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91년 경제 성장 목표치인 4.5%를 제시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타 국외의 ‘경제 분석 기관’의 전망치 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대부분의 ‘경제 분석 기관’들은 일제히 중국의 디플레이션(전반적 물가 수준 하락 현상)의 장기화와 경기 둔화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약 4% 정도의 수치로 예측하는 추세이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의 경제성장률 5% 안팎의 목표에도 중국은 올해 국방 지출을 7.2% 올려 ‘약 30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중국의 국방력 강화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재정부는 3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 회의에서 올해 중국의 국방비를 ‘1조 6,700억 위안’ (한화 약 309조 원) 재정 설정을 발표했다. 중국의 국방 예산은 1990년대 ‘약 6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이후 2010까지 연평균 15%의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대폭 늘렸다. 지속되어 온 중국의 국방비 재정 증대는 현재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1위 미국 (약1111조 원) 다음으로 2위에 등극시켰다.

연평균 15% 이상의 국방비 증대를 보여온 중국의 이력에, 올해 중국의 국방비 예산안은 대폭 늘렸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전년도와 비슷한 경제성장률 5% 목표치의 수치를 감안한다면, 이는 중국 당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다.

시진핑의 1인 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2인자 중국 총리의 위상이 약화하면서 중국은 국내외 안팎으로 당국의 건재함을 알려야 했다. 이는 국방비 예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면서 강력한 중국의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지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