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틱톡 금지법 발의
중국 자본에 미국인 정보 보호
일본, 라인야후도 네이버 논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 의회가 중국의 유명 소셜미디어 ‘틱톡’의 유통 및 배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득표 차인 352대 65로 가결했다. 틱톡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종과 나라를 가리지 않고 인기를 끌고 있는 숏폼 공유 플랫폼으로, 미국에서만 약 1억 7,0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의회는 중국 기업이 틱톡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기업은 중국 정부에 복속된 만큼 미국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출되고 있다고 의심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틱톡의 유통 및 배포를 금지하려는 움직임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는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 하원을 상대로 공격적인 로비를 펼쳤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기업의 노력은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그 이유로는 미국 보안 및 정보 당국 관료들이 표결 전 하원 의원들에게 틱톡 유포와 배포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352대 65로 압도적인 표차의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바이트댄스는 미국 연방 상원 의회의 표결에 전력을 쏟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하지만 상원에서도 틱톡 금지법안의 운명은 불확실하다고 전망돼 바이트댄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는 상원은 틱톡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법과 세부 계획을 묻는 외신의 질문에 민감한 사안으로 판단한 것인지 답변을 거부했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민주당 위원장들과 상원 의원들의 견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고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틱톡 법안이 자신의 책상에 도착하면 서명할 것이라고 밝히며 상·하원 의원의 결과에 동의할 것을 밝혔다.
상·하원이 발의한 틱톡 금지법안의 내용은 바이트댄스가 6개월(180일) 이내에 기업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불응하는 행동을 보이면 틱톡은 이후에 애플의 앱 스토어 및 웹 호스팅 서비스에서 금지되는 조치를 받는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상황에 틱톡의 CEO인 추 쇼우즈는 틱톡 이용자에게 호소의 목소리를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추 쇼우즈 틱톡CEO가 틱톡 이용자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공유했다고 전해진다. 이어 쇼우즈는 해당 법안이 확정될 경우 “미국에서 더 이상 틱톡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며 이와 같이 전했다. 그는 “틱톡의 임원진은 이용자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며 “여러분과 함께 성장한 이 놀라운 플랫폼을 지키기 위해 최고의 법적 권리 행사를 이어가고, 임원진이 노력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속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또한 틱톡 금지법이 제정된다면 파생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를 짚었다. “틱톡의 다양한 크리에이터들과 경영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에게서 수입을 빼앗고 이는 수십억 달러일 것”이라며 호소했다. 그는 이어 “틱톡이 파생한 미국의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 정부와 상·하원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당당함을 밝혔다. 틱톡은 이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외부 조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적극 투자해 왔다고 전했다.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소셜미디어(SNS) X, META 등의 소수의 대형 기업에 더 큰 힘을 쥐게 된다며 비판했다.
한편 이웃 나라 일본도 외국자본 줄이기에 나섰다.
최근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낸 라인(LINE)야후에 대해 ‘주요 주주’인 한국의 네이버의 의존도를 낮추라 요구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있어, 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한 기업 제재 이슈가 아닌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면 네이버의 일본 사업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라인은 일본의 국민 메신저 앱으로, 일본 내에서 약 9,000만 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정부 간부 및 행정 업무에서도 주로 쓰인다고 알려져 있다. 개인 또는 정부의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서비스를 한국 대기업인 네이버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나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앞세워 일본 정부는 ‘경제 안보’를 이유로 ‘한국 대기업’인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배력을 낮추려 하는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또한 ‘경제 안보’를 신경 쓰는 보수집단이나 혐한 세력이 ‘여론몰이’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 한 금융투자업계의 관계자는 “한국 네이버는 일본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보 유출 이슈로 의도치 않게 지분을 줄이는 건 불리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는 비즈니스 문제다 보니 야후재팬에서 일본 정부의 태도를 활용해 기업에 유리한 전략을 계획하여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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