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이 병장보다 적어?” 인사혁신처가 즉각 반박했다

9급 공무원 월급 논란
인사처 “병장보다 86만원 많아”
이탈하는 젊은 공무원들

지난 25일 한 일간지는 “내년엔 병장보다 월급 적다”라는 제목으로 9급 공무원의 실태를 보도했다.

기사에 소개된 충북의 한 군청에서 일하던 만 25세 9급 공무원 A씨는 2년 4개월 근무 후 면직했다. 원인은 진상 민원인과 과다한 업무량과 근로시간이었다. 그는 수당을 포함해 250만원(수당 제외시 185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연 뒤엔 9급 공무원의 현실을 취재한 내용들이 실려 있었다. 어느 행정학과 교수는 “내년엔 군 병사 월급보다 낮아 (공무원의)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올해 기준 9급 공무원 보수는 봉급(기본급) 188만원에 직급보조비 17만5000원 등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251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는 봉급(기본급)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병장 월급은 총 165만원으로, 9급 공무원 월급은 86만원 더 높다는 것이다.

병사 보수는 각종 수당 없이 봉급만 지급된다. 지난 2022년부터 병사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준비지원금을 함께 지급하고 있다.

즉, 현재 병장은 봉급 125만원에 내일준비지원금 40만원을 지급받아 총 165만원을 받는 것.

인사혁신처는 “내년에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한 병장 보수가 인상되더라도 올해의 9급 공무원 보수보다 낮다”고 했다.

내년 기준 병장은 봉급 150만 원,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으로 총 205만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주긴 했지만, 실제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은 막기 힘든 현상이 됐다.

2022년 조사 기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 중 면직한 사람은 3123명으로 나타났다. 2년 전인 2020년(1610명)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재직기간 3년 미만 공무원 중 면직자는 8492명에 달한다.

면직한 공무원들은 ‘고강도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한 전직 공무원은 “공무원 생활을 할 때 공황장애를 앓았다”며 “민원인에게 욕을 먹는 건 기본이고 하루는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찾아온 적도 있었는데 그 때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게 힘들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는데 너무 불쌍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무원 시험 응시율과 경쟁률에서도 공무원의 인기 하락이 반영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23일 치러진 9급 공채 필기시험에 응시 대상자 10만3446명 중 7만8422명(75.8%)이 응시했다. 2022년 77.1%, 지난해 78.5%보다 낮다.

경쟁률로 보면 4749명 선발에 지원자 기준 21.8대 1이었다. 2020년 37.2대 1, 2021년 35.0대 1, 2022년 29.2대1, 2023년 22.8대1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어느 대학의 행정학과 교수는 “9급 공무원 경쟁률 하락과 함께 실제 대학 행정학과의 지원율도 떨어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사혁신처는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현행 16년에서 11년으로 줄이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나섰다.

또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올해 초 열린 공직박람회에서 “공직에도 MZ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수평적 문화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평가 보상 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면직 흐름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공무원 면직자가 늘어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봅니다”, “공무원이 ‘신의 직장’이라는 건 다 옛말이네”, “진상 민원인 갈수록 많아지는데 나 같아도 때려치고 그냥 사기업 들어갈 듯”, “제발 공시 통과한 인재들 대우하면서 일 시키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