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6명으로 감소 예측
자녀 1명당 월평균 양육비 예상 금액은?
출산지원금? 도대체 얼마길래
2024년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을 넘어 세계의 경악을 받았던 기존 합계출산율 0.72명보다 0.1명 낮아진다. 주로 대형 도시 위주 지역의 출산율이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저출산 고착화로 작년 4분기 역대 최대의 자연 감소 수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소멸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03월 전국 약 260여개 시군구 가운데 26.8% 약 70군데에서 연간 합계출산율이 0.7명 이하로 발표되었다.
출산율 감소에는 양육비 부담이 빠질 수 없다.
2024년 3월 4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연구책임자 이소영 연구위원)에 따르면 자녀 1명당 월평균 ‘100~150만 원 미만’이 들 것이라고 37%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다. 그 뒤로는 29% 사람이 ‘200만 원 이상’을 예측했고, 18.7%는 ‘150만 원~200만 원 미만’ 순이었다. ‘100만 원 미만’은 15.3%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를 평균값으로 환산하면 ‘자녀 1명당 월평균 양육비’는 140만 7,000원이다.
소득이 높은 가구일 수록 예상 양육비용도 높게 책정되었다.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이 없는 가구보다 더 높은 양육비를 예상했다. 이는 월급에서도 찾아낼 수 있었다. 소득이 월 8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자녀 1명당 월 양육비를 158만 1,000원으로 예상했고, 월급이 4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30만 8,000원으로 소득의 차이는 양육비 예측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위의 조사는 2023년 5월 30일 부터 6월 8일까지 10일 동안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고, 아동수당의 잠재적 수요자로 예측하는 신혼부부(5년 이하) 중 무자녀 300가구(남, 여 각 150명)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높은 양육비에 요즘 아이는 ‘소비재’라고도 불린다. 과거 농업 활동시대는 자녀를 낳으면 ‘생산재’로 부모님의 생업을 도왔다면, 현재 자녀는 ‘소비재’로 대학교 졸업 나아가 취업 전까지 부모가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경으로 자란 현재 세대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떨칠 수가 없다.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연구책임자 이소영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에게 지출하는 양육비가 집안 살림에 ‘부담이 될 것’이란 답변은 93.7% 압도적이었다. 더욱 정확히 수치화 하면 ‘매우 부담될 것’ 35%, ‘다소 부담될 것’ 58.7%, ‘적절할 것’ 5%로 발표했다.
또한 정부가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9년만에 내놓은 종합대책을 제시했음에도, 사교육비 지출은 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비 지출이 월평균 39만 9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10%가까이 오른 수치다. 올라가는 학원비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가계 부담으로 정부와 각 ‘시’, ‘도’에서 출산과 육아에 지원에 나서고있다.
작년 2023년 화성시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화성 시장 취임 이후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23년 1월에 태어난 아동부터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화성시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은 존재한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지배적이다.
저성장 시대에 어렵게 취업을하여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들은 출산과 육아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기업에서 출산 후 근무에 차질이 생긴하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신혼부부들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고민이 가중된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에는 ‘승진후에 임신, 육아휴직으로 뒤통수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상사가 했다’’는 사례가 제보됐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6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직원 복지로 제공되는 식사를 하지 말라고 한다’는 등의 제보가 이어졌고, 이는 현재 사회의 이면을 보여준다.
막연히 ‘출산’을 위한 정책만을 우후죽순 내놓는 게 아니라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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