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전문가를 침묵시키려 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법원에서 가로막혔다. 법원이 해당 조치가 그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디언은 수요일, 연방 판사가 팔레스타인 영토 담당 UN 전문가이자 이탈리아 변호사인 프란체스카 알바네세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리처드 리언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알바네세는 말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알바네세는 미국과 이스라엘 국민에 대해 가자에서의 전쟁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지난해 알바네제를 제재 대상에 올리고, 그녀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미국 내 금융거래를 차단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알바네제의 가족들은 올해 2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재 조치로 인해 알바네제가 사실상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돼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리언 판사는 의견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알바네제가 표현한 ‘생각이나 메시지’ 때문에 그녀의 발언을 규제하려 했으며, 이는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판사는 “그녀의 권고가 ICC의 행동에 어떤 구속력 있는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그녀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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