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북한 ‘자체 핵우산’ 가졌다
‘핵보유국’ 타이틀 급한 북한
러시아 전략적으로 북한 도와
지난 13일(현지시간)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북한이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완전히 무시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는 전략의 첫걸음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속해서 악화될 경우,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더욱 공식화하는 조치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로시야1’ 등과의 방송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체적인 핵우산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한 핵 전문가는 “푸틴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아”며 “이러한 발언으로 한국을 흔들어보는 전략적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푸틴이 2024년 방북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서로 간 핵 협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북한이 기술적으로는 핵무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설명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결에 따르면 전 세계 핵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총 5개국이디. 조약과는 별개로 정치적문제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국가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금지한 핵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나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가졌다. 북한도 핵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의 타이틀을 얻으려는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성배 수석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추구 경로 검토 및 고려 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실험을 한 뒤 미국과의 전폭적인 협상을 통해 제재 해제를 얻었고 원자력 협력을 이뤄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이스라엘은 미국과 밀약을 체결해 핵 규제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고, 정치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로 북한 또한 오랫동안 핵실험 이후 미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한 핵 보유국 지위 획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은 실패했다.
다만, 트럼프가 미국에서 재집권할 경우 북한이 바라는 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핵 문제는 전 세계의 큰 위협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북한은 휴전국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핵 보유 인정 국가 타이틀은 쉽게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실제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9번째로 핵 무기를 보유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지만, 미국 등의 주요 국가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립 및 제조할 수 있는 핵탄두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2023년도 기준 45~55기보다 2024년 핵탄두 수를 50~70기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더하여 한국 국방부와 아산정책연구원에서는 “북한이 최대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등으로 만들어진 핵물질도 다량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소유하고 있어, 핵 분야의 상당한 역량에 도달했다고 평가받는다. 이어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또한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어 한국과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푸틴은 왜 북한을 도와주고 있을까?
푸틴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2022년도부터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전쟁 초에는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가 우크라이나를 압도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우크라이나 군의 의지와 서방 세력의 도움으로 전쟁은 여전히 치러지고 있다. 서방 세력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한국 또한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지 않아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고립의 상황을 겪고 있다.
푸틴이 김정은을 지지해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 연구 개발을 협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와 휴전 중인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세계인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실정으로 북한이 핵보유국 타이틀을 손쉽게 얻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러시아의 공격적 태도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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