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적극 협조’ 하니 출국금지 해제?…법무부 결정에 군인권센터 뿔났다

배지희 기자 2024.03.11 조회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채모 상병 사건 피의자
대통령실 압수수색 해라

출처 : 뉴스 1

8일 법무부는 ‘채모 상병 사건’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전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어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별다른 조사 없이 출금 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되었고 최근 출석 조사가 이루어진 점,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출국금지 해제 이의를 받아들인 것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출처 : 뉴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무부의 해제 조치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채모 상병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을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이 수사 계획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가 소환 가능성이나 향후 수사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가 법무부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을 의식해 그런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모 상병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일명 ‘채모 상병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은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의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제 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 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를 말한다.

출처 : 뉴스 1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한 것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막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이첩한 이후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국방부 법무 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 사실을 삭제하라는 등의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 근거 없이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 해임하고 입건하는 등의 수사에 외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이러한 외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민주당에 고발당했다. 공수처는 수사에 나서자마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국방부, 해병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의 수사 과정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고 보도된 이후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의 출석을 요구해 4시간 가량의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이종섭 장관은 이 소환조사에서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가 출국금지 명령을 해제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소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8일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공수처에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출처 : 뉴스 1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형남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행은”범죄 피의자가 대통령의 보호 아래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월급을 받으며 공식 도피 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체를 비판했다.

또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명예훼손 사건의 주요 증인 자경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며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국정조사가 열리면 증인으로 출석하고 특검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등 국내에서 받을 조사가 많은데 출국금지를 왜 해제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에 “출국하면 곧 또 잡아 와야 할 판이라며” 법무부의 결정을 비아냥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