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벌금 6천억’ 미뤄달라는 항소, 미 법원의 판결은?

트럼프의 벌금 집행 연기 요청
미국 법원 기각 판결
자금 조달 위해 은행 대출 허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혐의로 선고된 벌금 4억 5400만달러, 한화 약 6052억원의 집행을 미뤄달라고 항소했으나 미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요청을 거부했다.

다만 아닐 싱 판사는 트럼프가 뉴욕 구제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대출 금지 상태였다.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판결에 따르기 위해 벌금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달러의 채권을 내놓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트럼프는 판결을 충당하기 위해 현금 금액을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대출을 받기로 결정하면 그의 변호사는 판사에게 5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 인수인은 판결 금액의 약 120%를 청구하며 종종 현금이나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판매하기 쉬운 자산을 담보로 요구한다.

뉴욕 법무장관은 트럼프가 항소 보증금을 확보하면 자동으로 판결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유예를 허가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트럼프에게 어떤 구제도 제공하지 않았다.

법무장관에 따르면 트럼프의 법무팀은 보석금을 얻기 위한 어떤 노력도 법무장관이나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