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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벌금 6천억’ 미뤄달라는 항소, 미 법원의 판결은?

권지아 기자 조회수  

트럼프의 벌금 집행 연기 요청
미국 법원 기각 판결
자금 조달 위해 은행 대출 허가

출처 : GettyImages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혐의로 선고된 벌금 4억 5400만달러, 한화 약 6052억원의 집행을 미뤄달라고 항소했으나 미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요청을 거부했다.

다만 아닐 싱 판사는 트럼프가 뉴욕 구제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대출 금지 상태였다.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판결에 따르기 위해 벌금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달러의 채권을 내놓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출처 : GettyImages

트럼프는 판결을 충당하기 위해 현금 금액을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대출을 받기로 결정하면 그의 변호사는 판사에게 5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 인수인은 판결 금액의 약 120%를 청구하며 종종 현금이나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판매하기 쉬운 자산을 담보로 요구한다.

뉴욕 법무장관은 트럼프가 항소 보증금을 확보하면 자동으로 판결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유예를 허가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트럼프에게 어떤 구제도 제공하지 않았다.

법무장관에 따르면 트럼프의 법무팀은 보석금을 얻기 위한 어떤 노력도 법무장관이나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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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아 기자
fv_editor@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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